북한경제의 계획과 시장의 공존

소개

북한의 2002년 7.1경제개선조치이후의 북한 경제의 특징과

중국의 개혁.개방을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 2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 ……………………………………………… 3

2-1. 가격의 현실화 …………………………………………………………………… 3

2-2. 가격제정 방식의 변화 …………………………………………………………… 4

2-3. 차등임금제의 확대와 ‘공짜’의 폐지 ……………………………………… 5

2-4. 기업운영의 자율성 증대 ………………………………………………………… 5

3.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비교 ……………………………………………… 7

3-1.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여건 및 관점비교 …………………………… 7

3-2. 북한과 중국의 시장의 확대∙발전과 특징의 비교 …………………………… 8

3-3. 계획과 시장의 결합 관계의 비교 ……………………………………………… 9

4. 결 론 …………………………………………………………………………………… 10

본문내용

1.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이후의 북한식 경제체제와 중국식 경제체제를 비교하고, 북한도 중국처럼 21C 에 발전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선군사상에 기초를 둔 북한체제는 군사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심각한 국가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7.1조치를 시행한 이후 계획경제를 일탈하는 여러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노동인력의 생산시장 이탈, 시장경제의 확산, 탈북 시도 등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절대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듯 하지만 사회 와해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 것일까? 누적된 경제적 모순과 연이은 정책 실패로 계획경제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북한은 존속하고 있다. 일부 군수산업을 제외하면 북한의 계획경제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 경제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운영했던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방뿐 아니라 대대적인 정치적 변화를 통해 체제전환에 성공했다. 1978년 중국은 이념적으로는 막스∙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을 표방한 사회주의를 지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담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받아들였다. 그 후 중국은 30여 년 동안 두 자리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발전을 지속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만약 중국경제 또한 ‘시장화’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과 같은 체제붕괴 위기가 왔을 것이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지속된 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등 개혁∙개방조치들을 통해 경제난 회복과 체제 생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과 같은 체제내적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경제개선조치들 속에는 과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행해졌던 개혁 조치들이 스며있다. 북한 경제개선조치들의 내용은 분명 1978년 중국의 개혁과 같은 이전 사회주의 개혁국가들의 개혁사례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 박희진, 2009, 북한과 중국, 선인
· 윤영관, 200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 윤황•김일기, 2006,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개혁∙개방의 평가와 전망,
· 한국학중앙연구원 pp209 ~ 238
· 이영훈, 2005,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 평화문제연구소 pp25 ~ 54
· 임수호, 2008,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 조명철∙홍익표, 2003,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명철, 200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