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체론

소개

일본 국체론의 논쟁가운데 천황기관설과 천황주권설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1930~194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서
각 계층(군부, 우익, 정부 등)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체란
2. 천황주권설
3. 천황기관설
4. 천황기관설 사건과 국체명징운동
5. 패전 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체란

국체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국가형태로, 일반적으로 주권이 한 사람의 군주에게 주어져 있는 군주국과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으로 나누어진다. 일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국가 형태」나 「천황제의 정체」를 의미한다. 막부 말기 대외적인 위기의 도래 이후 일본의 독자적인 국가성격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가관의 의미로 「국체」의 말이 이용되게 된 것은 에도 막부 말기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도 국체의 시초가 되는 사상은 나타나 있었다.


2. 천황주권설

천황주권설은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는 학설로, 군주주권설이 일본에 적용된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천황주권설은 궁극적으로는 천황의 선조(황조황종)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칙주권이라고도 불렸다.(왕권신수설이 일본에 적용된 형태)
호즈미 야쓰카와 우에스기 신키치 등이 주창한 천황주권설은 일본제국 헌법 제정 당시 지배적인 이론으로, 이는 메이지[明治] 말기 이래 공인(公認)된 학설이다.


3. 천황기관설

잇키 기토쿠로(一木喜, 도쿄제국대학 교수)는 국가법인설에 근거하여, 천황은 국가의 여러 기관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천황기관설을 주창하였다. 이는 천황의 신격적 초월성을 부정한 것이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에 정당세력과 타협을 꾀하고 있던 관료세력에게 최고기관인 천황의 권한을 절대시한다는 이유로 중용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천황기관설은 잇키 교수의 제자이자 같은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에 의해 의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미노베 다스키치(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대표하는 헌법이론이다.

참고자료

· ‣ 후지타 쇼조,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 가노 마사나오, 『근대 일본사상 길잡이』, 6장 “국체론”
· ‣ 고토 야스시, 『천황의 나라 일본 - 일본의 역사와 천황제』, 4장 “메이지 시기의 천황제와 민중”
· ‣ 마리우스 B.잰슨, 『현대일본을 찾아서 2』, 17장 “중일전쟁”
· ‣ 강상중, 『내셔널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