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관련 법의 문제점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의 규모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실태
3. 비정규직의 문제

Ⅲ. 비정규직 관련 법의 내용
1.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
2. 파견제 근로자에 관한 법

Ⅳ. 법의 문제점
1. 기간제 관련 법의 문제점
2. 파견제 관련 법의 문제점
3.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의 문제

Ⅴ.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1. 기간제 관련 법의 개선방안
2. 파견제 관련 법의 개선방안
3.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의 개선방안

Ⅵ . 결 론
Ⅶ 참 고

본문내용

2. 비정규직의 종류
비정규직 근로자란?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근로로 일을 하며 사용자가 직접적인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노무를 수령하는 근로자”로 파악하는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뜻함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위해 성희롱도 참아 내야 하는 현실
Ⅰ. 비 정규직의 정의
1. 비 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2. 비 정규직의 종류
직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사용자가 고용주체가 되어 직접 근로자와 근로
약을 체결하는 것
기간제 근로 : 정규직과 근로시간은 동일 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
단시간 근로 :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
시간 근로
.
간접고용형태의 비 정규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
합법적인 파견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
불법적인 파견
법규상 용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데 파견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사내 하청
하청회사가 원청 회사 사업장 안에서, 원청 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생산 업무를 도급 받아 하는 경우
시설 관리 용역
업종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 대부분 사용업체가 업무 지휘, 감독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실상 직업소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
점원 파견
제품생산회사가 백화점·할인점 등 매장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파견판촉사원들을 말함
특수고용형태의 비 정규직
특수고용형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된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는 고용형태

참고자료

·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12월, p11
· http://www.molab.go.kr(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