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 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소개

한 ․ 중 ․ 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2. 한․중․일 FTA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인 타결로 세계 경제는 보편적 다자주의적 질서가 자리 잡는 듯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소멸되지 않았다.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3), 5면
무역 블록화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지역주의는 북미에서는 NAFTA, 유럽에서는 EU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에 비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리적 근접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협력의 가능성으로 인해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지역경제협력의 기대효과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중일 3국이 상호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올바른 경제협력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한․중․일 FTA의 필요성

-경제적 측면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으로는 크게 세 가지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들이 거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정태적, 동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 제거로 단기적으로 회원국 간 무역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라 역내 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역내 기업 간 경쟁 촉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역내 기업의 생산 능률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소비․투자 증대 및 무역 확대로 역내 경제가 활성화 되게 된다. 즉 한․중․일 FTA는 역내 교역량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세계 교역량의 증대효과 역시 가져와 역내국들의 경제적 부, 즉 국민총소득을 증대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강형욱.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전략』. 도서출판 삼일. 2007,
·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이홍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 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