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소개

법조항과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예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쓴 레포트 입니다.
예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서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공동저당의 개념
1. 의 의
2. 취 지
3. 실 익
4. 성 질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5.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
6.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Ⅳ. 나가면서

본문내용

Ⅰ.공동저당의 개념

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
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취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법에도 공동담보목록제도를 두어 공동저당 설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실익
①하나하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그들 부동산을 일괄해서 공동 저당에 넣는다면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②복수의 부동산을 저당에 넣는다면 그 부동산 중에서 멸실, 훼손,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경제계의 변동으로 경매하기 곤란한 것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지상물건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가, 토지가 비교적 작은 필지로 잘게 나누어져 있다.

4. 성질
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저당권의 복수성). ②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것으로서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각 저당권의 독립성), ③ 채권자가 어느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다른 저당권은 목적도달로 소멸한다(복수저당권의 공동부종성). ④ 그러나 목적물의 수가 다수이고 또 다수인의 직접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점 이외에는 공동저당도 일반저당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물상대위성, 부종성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제368조)(저당권의 일반적 성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