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정의 및 장 단점 그에따른 결과 분석 및 개인결론

소개

미디어법의 정의 및 장 단점 그에따른 결과 분석빛 개인결론

목차

1. 미디어법 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법 개정 논란
3) 미디어법 개정안 개요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나) 미디어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양론 요약

2. 미디어법 개정의 문제점
1) 여론 수렴도 없었던 날치기 통과법
2) 우려되는 여론 독과점
3) 근거 없는 고용 창출 효과
4) 신방겸영은 세계적 추세 아니다

3.개인의견 및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디어법 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냅니다.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황에 따라 언론중재법, IPTV법(인터넷 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신문·방송법이라고도 표기한다.

2) 미디어법 개정 논란
자료 출처 : MBC 미디어법 개정 논란이란 지난 279회 국회에서 시작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말한다. 특히 이번 논란의 경우, 논란의 내용이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립의견 못지않게 개정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일명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여당과 이를 다시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 농성 등, 개정법의 정책적 중요성 못지않게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일기 시작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부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참고자료

· ▶ 한나라당 정책 블로그, http://hannara.or.kr/ohannara/policy/policy_ssok_list.jsp
· ▶ 엄용섭, 박민수, 김창완, 이재영, 성욱재,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 방송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독서평설, 오승현, 2009.3
· ▶ 방송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학회 13차 쟁점과 토론 발제문, 2008.8.7
· ▶ 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한겨레, 권기순, 2008.8.1
· ▶ PD저널 블로그, 방송법 개악, 방송 독립성 훼손 흐름 우려
·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 ▶ 한나라당 정책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hannarapolicy
· ▶ 오마이 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