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소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해산사유
III. 노동조합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IV. 기업변동에 따른 조직변동

본문내용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2. 논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③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④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가지로 해산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휴면노조

1) 의의
휴면노조란 노조법28 4.와 같이 노동조합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이다. 이는 노조법이 규율·보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란 적어도 자주적이며 실질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최소한의 조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단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