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정리

소개

중앙대 세법개론 기말고사부분 정리

목차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0.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 04. 충당금과 준비금 - Ⅰ. 충당금의 손금산입 - 1. 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보험료(퇴직보험충당금)의 손금산입
4. 대손충당금
Ⅱ. 준비금의 손금산입 - 1. 준비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CH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 세무회계의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Ⅱ.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CH 0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Ⅰ. 기업회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1. 자산의 평가
Ⅱ. 세무회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1. 자산의 취득가액
2. 취득일 이후 자산 부채의 평가
Ⅲ.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종류별 평가 -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3.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4. 유형자산
CH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Ⅰ.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CH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 세액의 계산 - 1. 산출세액의 계산
Ⅲ. 법인세의 납세절차 - 1. 과세표준의 신고

본문내용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손금성이 부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 안 인정
 특징:기부의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일 것/ 사업과 관련성이 없을 것/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지출의 임의성

 금전으로 지출한 경우 그 기부금의 가액은 금전가액으로 봄
 금전 이외의 자산(현물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가액은 그 자산의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 금액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우대해주는 기부금이니꽈)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므로 현금주의 입장->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민법상 증여)
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은 지출일, 어음은 결제일, 수표는 교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시부인계산

 기준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기부금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차가감 소득금액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 차가감소득금액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기부금액이 반영되어 있어 기부금의 지출액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의 크기가 변동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사용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가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