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중에서 1)소득보장, 2)돌봄, 3)건강/의료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2가지 이상씩 골라 대상자 기준 / 서비스나 급여의 내용 / 전달체계에 관해 정리해 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18.09.1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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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내용 :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중에서 1)소득보장, 2)돌봄, 3)건강/의료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2가지 이상씩 골라 대상자 기준 / 서비스나 급여의 내용 / 전달체계에 관해 정리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개인연금
2. 돌봄 관련
1) 재가복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건강 및 의료지원, 치매관련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현재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고려장이라 불리 우는 현상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서울 근교의 요양병원은 공급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해마다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폐지 등을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인구 층이 증가하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를 이끌었던 세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않다.
이러한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사회는 그들을 계층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정의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체계가 잡혀 간다.
Ⅱ. 본론
1.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달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기초생활 보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3층 연금 중 2층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매년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크게 뒤처져 추가적인 개인연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개인연금으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연금보험, 장기투자시 수익을 볼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아 최대 최대 52만 8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저축보험과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기사 - 노인 빈곤율 1위...더 늦기전 개인연금보험(비과세연금, 연금저축보험) 가입으로 노후 대비 서둘러야..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15.2.25.
http://www.sedaily.com/NewsView/1OEPZ882VY
경제위기, 연금개악, 그리고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