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소개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쟁송형태
1. 취소심판과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의무이행소송
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IV. 거부처분의 본안심사
1. 위법성의 판단방법
2. 위법성 판단기준시
3. 입증책임
V. 집행정지
VI.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지효
2. 재처분의무
3. 결과제거의무
VII. 마치며

본문내용

II. 쟁송형태
1. 취소심판과 취소소송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부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소송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다.
①권리구제를 권력분립의 진정한 취지로 파악하고, ②행소법4를 예시규정으로 파악하고, ③행소법4의 취소를 적극적 취소로 파악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①의무이행소송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②행소법4를 열거규정으로 파악하고, ③행소법4의 취소를 소극적 취소로 파악하여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VI.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사정 하에서는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소30①)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多數說의 입장이다.
2. 재처분의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새로운 신청이 없다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30②).
다만, ①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대로의 처분을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