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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규 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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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28
최종 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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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 법규 총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검역법
7. 의료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 1조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제 2조
기본이념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전 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제 3조
정의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 의료기관 • 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①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②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③ 식품
1. 의약품
2.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④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1.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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