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낙태의 문제점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낙태와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1) 낙태 (落胎) abortion 란?
2.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1) 모자건강법 2) 대법원
3) 대한민국 형법
4) 대한민국 민법

3. 해외 낙태 현황 및 각국의 대응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유럽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4. 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
5. 국내 낙태 실태

6. 낙태에 있어 태아에 관한 논란
1)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가?
2) 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1) 유전학파
(2) 사회결과학파
(3) 발달학파 3) 태아상태 규정

7.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1)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2) 낙태찬반여론
(1) 낙태 찬성론자
(2) 낙태반대론자-낙태는 살인?


8. 낙태의 문제점 해결방안
1) 피임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낙태에 대한 불감증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미혼 남녀는 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생명중심의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5) 입양 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6) 낙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9. 낙태에 관한 나의 제언-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한국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적게 잡더라도 1년에 출산되는 아기 60-80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 하루에 4천 명, 초단위로 본다면, 20초에 한 명 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명의 아기가 임신되면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죽는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낙태를 할까? 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의 59.3%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해 본 경험이 있다다. 특히, 임산부(첫임신) 낙태 경험도가 46.6%나 된다.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선일보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7%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이중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이 매년 낙태가 증가하면서 낙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금지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20조가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향후 낙태러시가 우려된다. 국내외 낙태 실태 및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낙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쟁점을 확인해본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중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연간 낙태는 150~200만건에 이르며, 이보다 더 많다는 추측도 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페미니즘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
낙태가 만연한 원인으로 과거의 산아제한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 니겔 캐머린·파멜라 심스, 『낙태: 위기에 처한 기독 의료윤리』
· 월키 부부, 『낙태』, 낙태반대연합, 2009.
· 쟝 루이 프랑드렝, 『성의 역사』, 편집부 역, 동문선, 2008.
· 황필홍,『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 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