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낙태에 관한 각 사례들과 법 제도 현황, 각국의 낙태에 대한 대응 및 낙태에 관한 태아의 지위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봄

목차

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낙태와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2.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3. 해외 낙태 현황 및 각국의 대응
4. 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
5. 국내 낙태 실태
6. 낙태에 있어 태아에 관한 논란
7.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8. 낙태의 문제점 해결방안
9. 낙태에 관한 나의 제언-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

Ⅲ. 결 론

본문내용

낙태 근절 캠페인은 낙태를 줄이지도 못하고 여성들의 희생만 늘릴 것이다. 지난 역사 동안 낙태 불법화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고 여성들을 비위생적인 ’뒷골목 낙태’로 몰았을 뿐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불안전한 낙태로 8만여 명의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낙태는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90퍼센트가 ’불법 낙태’다.
1) 모자건강법
대한민국의 형법은‘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2)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은 낙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및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