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 대집행에 관하여

소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관한 레포트

목차

-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

1.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관념
1) 의의
2) 유사제도와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2) 행정벌과 구별
(3)행정조사와 구별
3) 특색(사법상 강제집행과의 비교)

2.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률근거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 대집행 -

1. 대집행의 관념
1) 대집행의 의의
2) 직접강제와 구분
3) 법적근거

2. 대집행의 요건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3) 다른 공법이 없을 것
4)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
5) 기타

3. 대집행 주체와 대집행행위자
1) 대집행주체
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１.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１) 意義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개별,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로 실현하는 공행정 작용을 말한다．

２）유사제도와 구별

（１）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강제집행은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 또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있어도 강제집행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루어 지는 실력행사이다．

（２）행정벌과 구별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가해지는 제재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３) 행정조사와 구별
행정조사는 자료획득을 위한 조사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３）특색(사법상 강제집행과의 비교)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강제집행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력집행이라는 특색이 있다. 사법과는 다르게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시 행정주체가 스스로 고유의 집행기관의도움을 받아 사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데 이를 자력강제라고 부르기도한다．

２. 행정상 강제집행의 法律根據

행정상 강제집행의 根據法에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실질적인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과 특별법이 있다. 그러나 직접강제에 관한일반법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