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

FTA 의사결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장 서론 3 ~ 4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절 연구의 대상 3 ~ 4
3절 연구 방법과 방향 4

2장 본론 4 ~ 16
1절 이론적 배경 4 ~ 7
2절 연구 분석틀 7 ~ 8
3절 정책의제 설정과정 8 ~ 16

3장 결론 16~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현실적으로 변화를 요하는,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라거나 지금의 가치보다 상위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국가가 앞장서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간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의 요구, 그리고 그 타개책과 더불어 사회내의 갈등을 규제하고 다른 국가 사회들과의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국 사회를 조직화 하기도 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수많은 상징적인 반대급부와 물질적 서비스를 배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우리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의 정책에는 실로 수많은 이해 집단이 관련되어 있다. 초기의 정책연구에는 주로 참여자들이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으며, 문제가 정부에 의해 채택이 된 후의 활동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정부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결정의 성격도 달라지므로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어떠한 사회문제나 이슈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단계는 모든 정책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Cobb & Elder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정책의제설정이라 함은 정부가 사회의 문제를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의제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도시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 인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무역협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가’ 하는 모든 문제들은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제로 전환된다. 코브(Cobb)와 엘더(Elder)는 정책의제를 체제의제와 제도의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의제 형성이란 주목받고 있던 공공문제가 공공에 의해 쟁점화 되면서 공중의제(체제의제)를 거친 후 정부의제(제도의제)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참고자료

·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 위원회 http://fta.korea.kr/
· 종합일간지 검색사이트 KINDS WWW.KINDS.OR.KR
· 기획재정부 http://www.wto.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자유무역협정대책위원회 /2009 EU 통합동향 및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 한-EU FTA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통한 통상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 국회의원 문국현
· 韓-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산업조사본부 FTA 팀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 정책학원론 /정정길 /대명출판사
· 한-EU FTA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반대 없고 기대 큰 협정, 빨리 처리해줘야” <동아일보> 2009
· 美백악관 부보좌관`한.EU FTA 주목하지만 한미FTA 상황 똑같다`<워싱턴=연합뉴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