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민법 제187조)

소개

법학과 전공 민법의 `등기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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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 제187조의 규정
2. 상속 유증 합병
3. 공용징수(수용)
4. 판결(형성판결)
5. 경매(매각)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7. 민법 제187조의 예외

본문내용

1. 민법 제187조의 규정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일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시에,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속 유증 합병
1)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며,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신축건물 건축주의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원시취득 - 보존등기)
2)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원시취득)
3) 법정지상권의 취득
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5) 법정저당권의 취득
6)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취득
7)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8)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9)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11)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2)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