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평가( 위헌성 중심)

소개

위헌성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평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헌헌법 [제1공화국]
1. 제헌헌법의 탄생
2. 제헌 헌법의 내용

Ⅱ.제1차 헌법개정
1. 제1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1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Ⅲ. 제 2차 헌법개정
1. 제 2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3. 제 2차 헌법개정의 내용

Ⅳ. 제 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1. 제 3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3차 헌법개정의 내용

Ⅴ. 제 4차 헌법개정
1. 제 4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4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Ⅵ. 제 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1. 제 5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5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3. 제 5차 헌법개정의 내용

Ⅶ. 제 6차 헌법개정
1. 제 6차 헌법개정의 경과

Ⅷ. 제 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1. 제 7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7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3. 제 7차 헌법개정의 내용

Ⅸ. 제 8차 헌법개헌[제 5공화국]
1. 제 8차 헌법개헌 경과
2. 제 8차 헌법개정의 내용

Ⅹ. 제 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1. 제 9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 9차 헌법개정의 내용

본문내용

Ⅰ. 제헌헌법 [제1공화국]
1. 제헌헌법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모스크바 3국상회의의 남북한 분할 신탁통치결정에 따라 민족의 분열은 심화되었고 한반도의 독립 문제는 유엔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유엔은 한반도의 독립을 남북총선거를 통해 결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소련은 남북 총선거를 위해 파견 온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조차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유엔은 가능한 법위 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고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 의하여 초대국회는 헌법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6월 3일에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기초위원회는 유진오씨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씨 안을 참고안으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유진오씨는 양원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김구선생과 김규식선생 등의 선거 불참으로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이승만 박사에 주장에 따라 단원제와 대통령제로 수정하게 되었다. 6월 23일에 국회에 상정된 헌법 초안은 제1,2,3독회를 마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고 그날로 시행되었다.
2. 제헌 헌법의 내용
제헌 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주의,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분립을 명시하고 임기 4년의 직선의원들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절충형 정부형태로서 이원정부제의 성격을 띤다. 그밖에 법원은 10년 임기의 법관들로 구성되며 지방자치, 통제경제질서,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권), 탄핵재판소(탄핵심판권)를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은 국회 의결로 가능하게 하였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였고 노동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