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규제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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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카지노 산업의 역사
2) 카지노 산업의 현황
3) 카지노 산업의 특징

2. 본론
1) 카지노 산업의 규제내용
(1) 진입규제
(2) 영업규제
(3) 내국인 출입 제한

2) 규제분석
3) 공기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카지노 산업의 규제내용
(1) 진입규제
- 신규허가 적용법률
→ 관광진흥법 제 5조, 제 21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30조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워회법 제 5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172조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 11조

카지노의 신규·변경 허가 및 조건부 허가에 관광진흥법 외의 많은 법률의 허가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하지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신설로 제주 카지노 허가권한 주체를 제주도 특별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진입장벽이 다소 낮아졌다. 또한 강원랜드를 제외한 내국인 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다.
(2) 영업규제
- 매출총량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참고자료

· 강원랜드 http://www.kangwonland.com/
· 그랜드코리아레저 http://www.grandkorea.com/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http://www.koreacasino.or.kr/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www.ngcc.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09.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08년 사행산업 현황 2009.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 카지노산업의 동향 및 정책방향, 2008.10.28, 문화체육관광부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련, 2008.10.10, 기획재정부
·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0
· 카지노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2005.12,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정은(석사논문)
·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7.10, 한국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