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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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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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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온라인 사행산업 제도를 조사하시오.

본문내용

사행산업의 법적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욱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만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다.
온라인 사행산업이란 온라인 방식으로 행하는 사행산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상 용어인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의 영어식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사행산업’의 정의를 간단히 표현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산업”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사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무로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허용되지 않는 온라인 사행산업의 근거 조문과 의미를 분석해 보면 사항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한 카지노업, 경마업, 경륜업, 경정업, 복권업, 체육진흥투표권업, 싸움경기업이 법률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사행행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사행행위영업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 사행산업이라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고동완 외 2인, 「국가 주도형 카지노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17.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9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20,06
석은미, 「국내 관광카지노 산업의 효율성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창훈 외 5인, 「온라인(On-line) 사행산업 시행 타당성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12』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2018.10.12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22
https://www.ngcc.go.kr/police/intro.do
https://igamingbusiness.com/covid-19-fy-forecasts-continue-to-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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