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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규제분석

카지노산업1. 서론1) 카지노 산업의 역사2) 카지노 산업의 현황3) 카지노 산업의 특징2. 본론1) 카지노 산업의 규제내용(1) 진입규제(2) 영업규제(3) 내국인 출입 제한2) 규제분석3) 공기업3. 결론1. 서론1) 카지노 산업의 역사- 1961년 1월 제정된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에 의거, 국내 카지노 산업 도입- 1967년 인천 올림포스 호텔 카지노 영업 개시- 1969년 내국인 출입 금지법 제정- 1970년대 속리산, 제주 칼, 해운대, 코오롱 등 6개 업체로 확대- 1980년 설악파크, 1985년 제주 하얏트 개장- 1990년대 초 제주지역 카지노업 규제완화 조치 - 제주 8개업소 포함, 전국 13개 업소 영업- 1994년 내무부에서 현 문화관광부로 주무관청 이관 - 사행행위 단속법 -> 관광진흥법- 1999년 외국인 카지노 투자 합법화- 2000년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개장- 2003년 강원도 폐광카지노 메인 개장- 2006년 그랜드 코리아 레저(주) 서울강남, 힐튼호텔, 부산롯데 점 개장2) 카지노 산업의 현황연도별 카지노산업 현황단위(억원/천명)2**************************62007영업장14개14개14개14개14개14개17개17개매출액4,2898,3648,78710,62711,83612,64713,27416,394강원랜드 매출액8844,5394,6946,6427,5007,3008,47810,265이용객8451,5271,5672,1782,4622,4562,7823,628OECD국가와 우리나라 국민경제 대비 카지노산업 비중(단위:%)OECD국가 합산비율한국200520062007GDP대비 카지노산업 순매출 비율0.28외국인전용0.05외국인전용0.06외국인전용0.07강원랜드0.10강원랜드0.10강원랜드0.11가계 소비지출 대비 카지노산업 순매출 비율0.45외국인전용0.10외국인전용0.10외국인전용0.13강원랜드0.20강원랜드0.19강원랜드0.22현재 국내에는 17개소의 카지노가 있지만, 이 가운데 내국인이 출입할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이용객 이용행태(이용 빈도, 지출액, 이용시간 등), 이용동기 국민들의 인식 등 정성적ㄹ 분석을 실시한 후,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도박중독 유병률을 중심으로 업종별 총량 보정비율을 설정. 사행산업 총매출액 및 순매출액 총량에 도박중독 유병률 보정비율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루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및 업종별 순매출액과 총매출액 최종 총량 확정.(단위:억)순매출액 총량총매출액 총량20*************820092010카지노내국인11,27711,08911,26711,27711,08911,267외국인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별표 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테이블게임(별표 8의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5. 머신게임(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현재 내국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유일하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내국인 관광카지노 허용 요구,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신규허용 추진 움직임 등 내국인 카지노허용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모든 카지노에의 내국인 허용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는 심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허용 또는 외국인 카지노에서의 내국인 제한적 출입 허용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불허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 규제분석- 영업준칙 베팅금액 제한강원랜드의 모든 게임들은 1회 게임 시 게이머측이 우위를 확보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연속게임시에는 게이머의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카지노측의 이익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카지노측은 게이머가 배팅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팅의 상한 제한을 둠으로써 게이머가 배팅시스템을 통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카지노측은 배팅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전략적인 게이머는 당 게임에서 수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게임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소액으로 설정된 배팅상한 규모는 수익-손실의 진폭을 낮춤으로써 게임을 계속할수록 목표 수익 달성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강원랜드는 그런점에서 배팅상한선이 1만 달러인 라스베가스 등 다른 카지노에 비해 목표 수익 달성 시간을 늦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게이머가 돈을 잃게 될 확률이 큼강원랜드의 경우 도박의 사행성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정부가 나서서 배팅규모 상한을 30만원 이내로 규정한다. 라스베가스 등 일반적인 카지노의 경우 하한 10달러, 상한 1만달러로 상한선을 하한선의 1,000배로엘베가스카지노더 호텔1,026.619,34315,176하얏트호텔카지노하얏트호텔803.34,8364,619트로피카나카지노제주칼호텔823.852,2724,916- 입장료 부과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면세혜택으로 입장료가 없다. 그러나 폐광지역 카지노에 입장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카지노장을 수시로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폐광지역 카지노 주변 지역주민의 방문이 빈번해질 수 있고, 방문횟수가 많아질수록 카지노 게임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실제로 전세계의 거의 모든 카지노에서 방문자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입장료 부과는 수요규제의 한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에 적정 입장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2006년 추진되었던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카지노 허가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천원인 입장료를 7만 1500원으로 인상하려 하였지만 강원랜드 입장료를 인상할 경우 입장객은 연간 190만명에서 64만명으로 줄고 매출액은 83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강원랜드 입장세를 올려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폐광지역을 살리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거꾸로 죽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 도입매출 총량과 전자카드 도입의 이중 규제로 고객감소에 따른 매출저하 및 대량실직이 불가피하다. 매출 총량 제한이라는 전무후무한 제도로 카지노의 매출규모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카지노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매출급감으로 인해 공적기금(관광기금, 폐광기금, 국세, 지방세) 감소로 인한 공적기금 축소가 불가피 이에 대한 대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전자카드 도입은 레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사행산업은 익명성이 본질, 전자카드 도입은 본질을유 현황

경영/경제| 2009.12.24| 16페이지| 2,500원| 조회(433)

규제, 카지노산업, 카지노규제, 카지노산업규제, 산업규제, 규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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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와 미국드라마 문화비교 평가A좋아요

KOREA AMERICA DRAMAⅠ. 들어가며 - 드라마란 ? Ⅱ. 본론 1 . 드라마의 기능 1 ) 오락적 기능 2 ) 교육적 기능 3 ) 사회적 기능 4 ) 심리적 · 의료적 기능 2 . 한국드라마의 특징 1 ) 전형성 2 ) 전통성 3 . 미국드라마의 특징 1 ) 다양성 2 ) 전문성 3 ) 시즌제 Ⅲ . 마치며 ※ 참고문헌 한국과 미국의 드라마 비교드라마란 ? 드라마 [DRAMA] 란 ? 드라마 (DRAMA) 는 등장인물의 행위 , 행동을 통하여 이야기를 자아내 가는 예술 표현의 한 형태 일상 회화에서 드라마 라고 하는 경우 텔레비전 드라마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드라마란 ? 우리의 생활에 드라마가 차지하는 위치드라마 의 기능 드라마 의 기능 즐거움 속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줌 간접적인 경험을 확대시켜 주어 삶의 과정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제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규정하려는 시도로서의 기능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변화현상을 언어와 몸짓과 표정을 표출한국과 미국의 드라마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문화 KOREA VS AMERICA한국드라마 한국드라마 의 특징 1 . 전형성 – 시대가 변해도 드라마 구조는 변하지 않음 사랑 신데렐라형 인물 성역할의 고정화한국드라마 사랑한국드라마 신데렐라형 인물 2009 2004 2003한국드라마 신데렐라형 인물 2000 1 997한국드라마 성역할의 고정화한국드라마 한국드라마 의 특징 2 . 전통성 – 전통을 대변함 ‘ 사극 ’ 에서 잘 드러남 역사에 대한 관심 민족정신을 섬세하게 묘사 사극 열풍이 일어남한국드라마 2009 : 선덕여왕 , 돌아온 일지매 , 천추태후 , 자명고 탐나는 도다 , 전설의 고향 … 2008 : 바람의 화원 , 한성별곡 , 일지매 , 최강칠우 쾌도 홍길동 , 비천무 , 바람의 나라 2007 : 경성스캔들 , 이산 , 향단전 , 왕과 나 , 태왕사신기 2006 : 황진이 , 주몽 , 대조영 , 연개소문 2005 : 서동요 , 신돈 , 2004 : 불멸의 이순신 , 장길산 , 해신 연도별 제작된 사극 드라마들한국드라마 연 평균 4 개 이상 제작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다른 나라들과 상반되는 현상 사극한국드라마 사극 최고 시청률 44% 57.8% 51.9% 허준 : 63.7% 태조왕건 : 60.2% 야인시 대 : 51.8% 여인천 하 : 49.9% 용의눈물 : 49.6% ……….한국드라마 전형성 과 전통성 이 나타나는 이유 ? ‘ 전통적 유교관 ’ 권선징악 상명하복 여성지위 결혼문화 예절문화 ‘ 한’문화한국과 미국의 드라마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문화 KOREA VS AMERICA미국드라마 왜 미드 가 뜨는가 ?미 국드라마 미 국 드라마 의 특징 1 . 다 양 성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시도 멜로 , 첩보 , 탈옥 , 불륜 , 동성애 , 도박 …….미국드라마 멜로 불륜 동성애 탈옥미 국드라마 미 국 드라마 의 특징 2 . 전 문 성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들을 시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 그것들을 보다 전문적 으로 다룸미국드라마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에 관련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법의학자들의 삶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임 GREY’S ANAYOMY 젊은 인턴들과 의사들의 일과 사랑을 다루고 의학 전문 지식관련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전문성을 높임미 국드라마 미국드라마 가 전문성을 갖는 이유는 ? 자본과 환경적인 영향 -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 시간과 자본과 능력을 아낌없이 투자함 Prison Break 의 경우 편당 제작비가 30 억 미국의 광활한 영토 -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는 범죄나 스릴러 등의 액션 장르를 촬영하기에 안성맞춤 지나치게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이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어 문제가됨 but미 국드라마 미 국 드라마 의 특징 3 . 시즌 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기있는 드라마는 시즌제 (Season) 의 형태로 방송 .미국드라마 FRIENDS 1994 ~ 2004 10 년간 총 10 시즌 방영 SEX AND THE CITY 1998 ~ 2004 6 년간 총 6 시즌 방 영미 국드라마 한국드라마에는 없는 시즌제 의 장점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가 있는 드라마는 연장방송을 선택 - 극의 전개를 방해 but 미국의 경우 시즌제 를 선택 연장방송 없이 처음의 구성한 스토리 그대로 방영하고 종영 - 새롭고 참신한 내용으로 시즌 2, 3 를 시작 극의 흐름에 방해를 끼치지 않음 스토리 탄탄KOREA DRAMA : 전통적 유교관 , 시청률 , 입맛에 맞게 AMERICA DRAMA : 큰 자본규모 , 개방적 , 문화적 기반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드라마인 만큼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문은실 ,『 미드 100 배 즐기기 』, 행간 , 2007 - 박수진 ,『 미드잡학사전 』, 길벗 , 2007 - 박장순 ,『 한류 ,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 전쟁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8 -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 ( http://www.agbnielsen.co.kr/ ) - 네이버 지식 in( www.naver.com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9.12.03| 29페이지| 3,000원| 조회(1,660)

문화비교, 미국드라마, 비교문화론, 한국드라마, 드라마비교, 드라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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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디자인하라

사회적 기업을 디자인하라.‘사회적 기업활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라민은행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한 후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인 벤처로 발전시킨 최고의 본보기이다. 이런 사회적 기업 활동이란 무엇일까? 사회적 기업활동은 민간시장이나 정부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다룬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회적 이익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고, 일반적으로 시장세력과 적대적이지 않고 함께 일한다. 즉, 사회적 기회를 인식하면서 시작되는 과정이 사회적 기업활동이다. 이러한 기회를 기업 개념으로 구현하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규명하고 획득한 후 사업을 출범하고 성장시킨다. 기업의 목표를 성취하면서 사업을 수확하는 것이다.사회적 기업가들은 혁신성, 성취지향, 독립성, 운명에 대한 통제 감각,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회피성향, 모호성에 대한 관용, 지역사회나 사회의 요구에 대한 감각 등의 개인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성공적으로 사회적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가들의 교육, 인생 경험, 업무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적절한 배경이 필수적이며, 이 지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정과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기회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사회적 기업가는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 응용과 혁신이 포함되고, 아이디어는 흔히 브레인스토밍 회의,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통해 창출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는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욕구들을 채우기 이전에 하위 단계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었는지 살피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즉 아이디어 창출이 곧 기회가 아니다. 기회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이디어를 의미하며 기술, 공공정책, 대중의 취향, 인구통계적 변화를 포함해 다수의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적 벤처가 실패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사회적 기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해당 기업 고유의 혁신성과 응용성은 무엇인가? 해당 기업에게 ‘성공’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미션선언문은 이 네 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미션이 작성된 후, 다듬기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사업모델을 체계화할 때이다. 사업모델은 조직이 가치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한 청사진이다. 이것은 미션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체적인 개요이다. 사업모델은 핵심미션, 기업의 전략자원, 파트너 십 네트워크, 기업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4부분으로 구성된다.사업모델을 설정 한 후 사업을 외부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 기업가는 필요로 한다. 기업의 세부 정보를 담은 사업계획서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 재원제공자들, 정부 관료들, 지역사회 전반 사회적 기업가, 잠재적 직원들, 자원 봉사자들 등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요약, 기업에 대한 설명, 경영진과 지도부에 대한 정보, 시장과 산업에 대한 분석, 마케팅과 기금모금 계획, 재정적 계획, 사업의 목표와 목적, 현실적인 리스크 평가,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 등의 9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함정은 현실적인 목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 사업에 대한 헌신과 전념의 모습이 부족한 것, 경험이 부족한 것, 시장의 적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다.사회적 기업은 이중의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영향을 측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즉,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동시에 미션에 따라 정의된 그들의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고자 하거나 적어도 그래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책임성, 평가, 결과 및 효과성이라는 4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사회적 기업들의 경제적•사회경제적 영향을 수량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사회적 벤처의 혜택을 기업 가치와 사회적 목적 사회적 기업의 효과성은 구성원들의 만족, 충분한 자금조달, 운영의 효율성, 기업목표의 성취 및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들은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이 필요하다. 적절한 유형과 비율을 찾는 일에는 4단계 과정이 필요하다.1단계 :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한다.2단계 : 각 필요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인적자원계획을 수립한다.3단계 : 자원계획을 세운다.4단계 : 수치를 계산한다.사회적 기업의 수입은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조달한다. 사업수입과 기부, 정부보조금, 미국의 비영리기업은 수입의 50%를 사업을 통해 조달한다. 기부는 2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사회적 기업은 상업적 제품의 판매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상업적 판매의 두 가지 유형은 직접과 간접 운영시도가 있다. 직접시도는 보통 기업의 사회적 미션에 밀접한 활동을 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다. 영리기업이 일반적 시장 거래의 순이익금에 비영리기업을 참여시키는 거래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리기업의 판매에서 일정 비율이나 사용료를 받고 비영리기업은 이름이나 로고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싱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이 단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품 또는 판촉자료를 배포하는 공동연계홍보를 진행할 수도 있다. 회원제를 갖추고 회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단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회원에게 봉사하는 조직과 회원들과 함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회원제를 통해 수입을 얻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은 전문가와 동종업자 단체이다.미국의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비영리단체들은 대부분 기부후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자선 기부의 출처는 기본적으로 개인, 재단, 유산, 기업의 네 가지로 나뉜다. 전체 기부금의 4분의 3이상을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개인 기부자들이 단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체 가구의 70~80%가 해마다당한 요구사항, 사회적 기업가가 충분한 조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같은 네 가지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고려한다.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6가지 원칙이 있다.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직무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규명해 두어야 한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집 활동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거쳐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들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정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및 여타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보수 및 기타 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세금 혜택의 형태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간접 정부 보조금의 한 형태인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연간 약 4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미국 비영리단체에 대한 직접 정부 보조금은 연간 2천억이 넘는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기부자는 기부금 수혜조직의 요구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인지한다. 정부가 지원을 제공할 때 해당 조직들이 민간 기금모금에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 자료 또한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정부 보조금 1달러가 민간 기부금 15~40센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정부의 지원 외에 기금모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 활용, DM, 기금모금 행사, 텔레펀딩, 전통적인 매체, 가상적 수단이라는 여섯 개의 광범위한 활동 범주를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들은 여전히 기금모금 결정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표적인 기금모금 상관관계는 기부자의 수와 기부금의 규모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인 기부자의 유형은 6가지가 있다. 잠재적 기부자, 신규 기부자, 전환시기 기부자, 핵심 기부자, 기부 중단자, 중단했지만 활동 재개한 기부자이다. 핵심 기부자는 비영리조직에게는 가장 생산적인 기부자들이다. 사회적 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기부자들을 확보하는데 시각하는 기업이 하는 일,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을 묻는 내부환경 분석, 기업 발달 혹은 기업의 향후 성장 방법에 대한 결정, 전략 선택과 평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사회적 기업 및 기타 비영리단체들이 파악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자원봉사자 호소가 있다. 다수의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모집,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인력을 확보하는 표적모집,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미래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동심원방식 모집을 말한다. 호소의 네 가지 기본 유형 중 구체적•촉진적, 구체적•반박적이 사회적 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이전의 시장노동에서의 자신의 가치(예. 임금), 차선의 자원봉사 기회의 가치, 자신들의 여가시간의 가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형태로는 명시적 커뮤니케이션과 암시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명시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브로셔, 미디어, 직접 마케팅, 특별행사, DM 등을 이용하여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말하며, 암시적 커뮤니케이션은 제품의 가격 책정, 제공되는 실제 제품, 제품의 유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벤처를 착수하기 전, 사회적 기업은 높은 사회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에 대한 대체물, 사회경제와 인구통계학적 변화, 공공정책의 전환 및 판매자와 구매자의 교섭능력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사회적 수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사회적 기업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성장으로, 상품 성장(상품 제공의 확대)과 시장 성장(소비자계층의 확대)이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결합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성장 대안으로 두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합병을 통한 방법이 있다.사회적 기업 변화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장문제로는 사회적 기업가와 조직내의 다른 사람 사이의 견해의 차이, 시장기반 변화에 대한 저항감,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사회, 지역사회로부터의 압력, 변화 결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 이적자원변화에 .

경영/경제| 2009.11.26| 4페이지| 1,500원| 조회(330)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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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위기와 그 대응방안 평가A+최고예요

화폐금융론 과제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의 경제정책 대응0635061 김병직0635039 임다희목차제Ⅰ장 서론 [연구의 목적] ······························································ 3제Ⅱ장 본론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4제1절 글로벌 경제위기글로벌 경제위기의 배경 ···················································· 4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6제2절 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안 [긍정적, 부정적 향후 기대효과]금리인하와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 ·························· 9외환 시장 안정: 미-중-일 통화 스왑 ····················· 10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 11수출입 금융지원 강화 ··················································· 12국제공조 ·············································································· 13제3절 한국정부 정책 이외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가방안[동아시아 협력체제, G20]경제 협력의 필요성 ······························································ 14현 경제 협력 체제 현황과 추진 방안 ··························· 15경제 협력을 통한 이득 ······················································· 17제Ⅲ장 결론 ······················································································ 18서 파생된 금융상품들을 들고 있던 각국의 각종 금융회사들이, 출발점인 서브프라임이 부실화되자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유동화가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다 보니 자산의 뿌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되었고, 기초자산을 모르니 보유중인 자산이 안전한 건지, 부실한 건지 확실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었다.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파생상품을 현금으로 확보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 움직임이 과열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시장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었다.초기에 예상한 것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손실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미칠 타격이 훨씬 깊고 장기화될 수 있음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미 미국경제는 현재 당초 예상한 2%성장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0% 성장률이나 마이너스 성장률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유럽 국가 들과 일본 또한 경기침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선진국의 수요 증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신흥국가들의 성장률 역시 둔화될 수 밖에 없다. 마치 적벽대전에서 화공지계에 걸려든 조조의 배 들처럼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불행 중 다행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세계 은행들의 투자금에 비교해보면 조족지혈에 가깝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원 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최근 원화 환율이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500원대를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한국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급등함에 따라 주가가 연이어 하락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2008년 초에 달러당 936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브 수 있다.고 환율 정책의 경우 물론 수출물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출증대를 가져와 원래의 목적과 같이 국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반드시 물가상승을 동반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물가 상승 분을 상쇄시킬 만큼의 소비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가 침체 되가는 상황에서는 상쇄분만 큼의 소비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경제는 소비침체와 물가폭등이 같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소비침체는 기업활동의 침체로 이어지고, 기업활동의 침체는 경제활동의 침체로, 경제활동 침체는 다시금 소비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 하게 되었다.또한 고 환율 정책에 기한 물가 폭등으로 한국은 스테크플레이션 취약 국으로 인식되었으며 외국자본 이탈이 발생하게 되었다. 외국자본의 이탈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외환시장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뒤늦게 상황을 인식한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인하를 통해 고유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상쇄 하기 위해 외한시장 개입에 나섰고, 한국은행은 물가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미 금융위기의 불은 퍼질 대로 퍼질 상황이었고, 결국 현 정부는 금리인상과 환율 안정의 타이밍을 놓쳐 버린 채 우왕좌왕 하게 되었다.유럽국가의 경우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구제금융안과 은행 국유화안 등을 잇따라 내놓아 금융시장 불안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국가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 탁월한 리더십을 선보였다. 금융위기 때 이런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 방식이 EU의 금융위기를 완화해주는 큰 역할을 했다.이제 국내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나와야 할 시기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준비한다면 한국경제 도모한다는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따른 계획과 집행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과 일시적인 효과만 발휘하는 구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의견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에 재정지출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사회안전망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서민층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립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만 모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회안정망에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유발하고, 장기적인 시장기능회복을 위한 세금감면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서 꼭 재정지출의 확대와 세금감면이 우월한 정책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자칫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의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물가와 금리 등의 상승만 유발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또 다른 대책방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대폭 감세하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서민들에게는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효과를 창출한다. 즉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완화만큼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인한 기대소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 투자의 활성화와 자금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시켜 성장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또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확대 등 성장능력 확충에 중점을 둔 2009 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 중산, 서민층 지원, 일자리 유지를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10조원의 재정지출(공기업투자 포함 시 11조원)을 포함한 2009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수출입 금융지원 강화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내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중다.물론 EU에 의한 시장통합모형이 동북아시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EU의 사례를 조사한 것은 EU는 시장통합을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현재 금융위기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다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떻게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EU 경제협력의 현단계EU가 이룩한 경제통합의 현 상황을 종합한다면 한 마디로 부분적인 경제 연방을 실현한 단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역내 시장, 공동통화정택. 공동농업정책 및 공동무역정책 등에 있어서는EU는 회원국과는 독립적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이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EU는 거의 권한을 갖지 못하거나(예로 재정정책) 또는 회원국과 긴밀한 협조 예를 들면 조세정책, 지역정책, 환경정책 등을 유지 하고있다. (김세원, 2005)한중일 경제 협력 체제 현단계오늘날 세계 경제는 EU-NAFTA-동아시아 경제권이 삼족정립의 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EU와 NAFTA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루었으나 동아시아는 동북아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부진으로 세계 경제의 삼각구도에서 열세에 처해 있다. (진홍상･박승록 2005)그림 4 세계 경제와 지역주의 구도자료: Qin, Hong Xiang, 『세기교체시기의 세계 경제』, 2002.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본격화된 동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노력은 이후 아시아권 경제의 위상 강화와 EU의 부상 등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통화통합 등의 더욱 더 포괄적인 논의로 발전되었다곤 하지만 현재 한중일 3국간의 경제 협력 최근의 한중일 3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외하곤 뚜렷한 진전은 없다. 물론 경제협력을 위해 내딘 첫걸음 치고는 상당한 영향과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위에서 본 세계경제 3각구도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협력은 아니다.한중일 경제 협력 체제의 방향성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통합을 998

경영/경제| 2009.06.26| 18페이지| 3,000원| 조회(817)

금융위기, 국제협력, 글로벌경제위기, 한국경제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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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공통사회 우리나라시민사회의 형성과정

사회과 연구수업 지도안과목대상일시지도교사교생- 목 차 -Ⅰ. 개관 ----------------------------------------------------------- 11. 교재 및 단원명 ……………………………………………………………………… 12. 대단원의 개관 ……………………………………………………………………… 13. 대단원의 내용 구성 ………………………………………………………………… 24. 대단원의 학습 목표 ………………………………………………………………… 35. 지도상 유의점 ……………………………………………………………………… 3Ⅱ. 대단원 교수 - 학습 계획 ----------------------------------------- 4 ……………………………………………………………………………… 9읽기자료Ⅰ. 개관1. 사회과 교육의 특성과 동향1) 사회과 교육의 특징)인간과 사회, 역사에 관한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 교육은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첫째, 인간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회과 교육의 정의가 무엇이든 사회과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시대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사회과의 교육 내용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인류가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괴, 환경오명에 따른 생존위협, 인구증가와 식량부족의 문제 등 인류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위협과 비인간화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관심이다.둘째, 사회과 교육은 사회 및 국가적 요구나 필요로부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 및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가치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과 교육이 정치적 성, ⑤ 개인, 집단, 제도, ⑥ 권력, 권위, 통치, ⑦ 생산, 분배, 소비, ⑧ 과학, 기술, 사회, ⑨ 세계 속의 시민, ⑩공민적 이상과 실천 등이다.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1994)이러한 교육과정 표준은 거의 모든 주에서 주 단위 사회과 표준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교과서 내용은 이러한 주 단위 표준에 의거하여 집필된다. 또한 각 주에서 실시하는 고부담시험(high-stakes testing)이 이러한 표준에 의거하여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함에 따라 표준은 명실상부한 교육과정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의 전국역사과협의회(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Schools), 지리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전국경제교육협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공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등에서도 각각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선정준거)1) 성격‘성격’은 교과로서의 사회과의 본질적 특성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사회과교육과정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다. 교과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교과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제 7 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성격을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과”로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과 그것을 위해 어떤 과정과 학습이 필요한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가는 곳 ○우리 고장의 정체성 ○고장의 생활 문화○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동과 의사소통 ○다양한 삶의 모습들4 학년○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여러 지역의 생활○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사회변화와 우리생활5 학년○하나 된 겨레○다양한문화가 발전한 고려○유교전통이 자리잡은 조선○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운동○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6 학년○아름다운 우리국토○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7 학년○내가 사는 세계○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지역마다 다른 문화○인구변화와 인구문제○도시발달과 도시문제○개인과 사회생활○문화의 이해와 창조○우리의 생활과 법○인권보호와 헌법8 학년○문명 형성과 고조선 성립○삼국의 성립과 발전○통일신라와 발해○고려의 성립과 발전○고려 사회의 변천○조선의 성립과 발전○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등장○다양한 문화권의 형성○교류확대와 전통사회 발전9 학년○조선사회의 변동○근대국가 수립 운동○대한민국의 발전○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근대 국가수립운동○현대세계의 전개○자원의 개발과 이용○산업활동과 지역변화○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문제○세계 속의 우리나라○통일한국의 미래○정치생활과 민주주의○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경제생활과 경제문제○시장경제의 이해○국민경제의 이해10 학년○우리역사의 형성과 발전○조선사회의 변화와 서구열강의 침략적 접근○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개혁운동○근대 국가수립운동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운동의 발전○냉전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세계화와 우리의 미래○국토와 지리정보○자연환경과 인간생활○문화경관의 다양성○장소인식과 공간행동○지역개발과 환경보전○문화○정의○세계화○인권○삶의 질4) 교수 -원에서 실시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집단 내 위치를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과의 목표에 대한 도달 및 성취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객관식 평가 도구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단순한 결과적 지식 습득의 여부보다는 기본 개념 및 원리의 이해와 아울러 그러한 지식 및 정보의 획득 과정과 활용 능력도 평가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 내용,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② 다양한 평가 방식 활용: 지필 평가 외에도 면접, 체크리스트, 관찰,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양적 자료뿐 아니라 질적 자료도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는 곧 수행평가와도 관련이 깊다. 관찰평가, 작품 분석, 면접, 상호평가, 자기평가 등의 방법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③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판정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들의 학습능력,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되도록 한다. 또한 평가의 결과를 학생들에게만 피드백 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교사 역시 자신의 수업 및 평가에 반영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1)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성취기준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사회 교과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①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 경제, 사회적 제 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②인간과, 인간 생활의 다양성,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지리 영역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류 생활의 발달과정 및 각 시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역사 영역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대 사회와 민주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반사회 영역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지식과 정보의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등의 지적 기능과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의사결정, 사회참여 능력을 종합적인 기능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민주적인 생활방식,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국가 및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종합적인 가치, 태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Ⅰ. 단원명1. 대단원 :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2. 중단원 :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3. 소단원 : 우리나라 시민 사회의 형성Ⅱ. 단원 설정의 이유1. 학습 심리상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에 대한 간략한 기초를 배우고 각각의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본 단원은 일반사회에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 사회가 있기까지의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시민 사회형성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2. 학습 경험상학생들은 중학교부터 시민사회형성과 관련 된 몇 가지 사건을 학습하였다.그러므로 본 단원은 이러한 학습 경험에 따라 오늘날 정치사에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선거와 선거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설정 이유가 있다.3. 사회적 요구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선거문화를 올바른 선거문화를 가진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회인을 육성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정보화·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장차 이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은 우리나라 선거

교육학| 2009.05.07| 13페이지| 2,000원| 조회(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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