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특징, 장단점 및 관리․감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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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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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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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행산업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감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사행산업이란?

2. 사행산업의 종류
1) 경마
2) 경륜
3)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4) 경정

3. 사행산업의 특성
1)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
2) 사행산업의 구조적 특성

4. 사행산업의 장점
1) 사행산업 관련 이해업체와의 상생
2)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여

5. 사행산업의 단점
1) 고용․성장의 문제점
2) 도박중독의 폐해
3) 범죄의 증가
4) 소득양극화의 심화

6. 사행산업 규제의 필요성

7. 사행산업 관리․감독의 개선방안
1) 불법단속 실질적 기능 강화
2) 균형적 규제로의 정책방향 전환
3) 사감위와 복권위원회의 기능 조정
4) 합법산업 관리감독 기능을 감독부처로 이관
5) 사감위 사무처 직원 구성 변경

본문내용

1. 사행산업이란?
최근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점차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정의할 수 있으나, 먼저 도박중독 문제의 대상 분석과 사행성 의미를 통해 사행산업의 속성을 파악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인 중독문제에 대한 일차적 관심은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자신과 주위 사람 및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국가 전체에 폐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자들은 만성적으로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유발시키는 사행성은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경품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의한 ‘사행성’은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 ‘게임성이 없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는 국내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앙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나와 있다.
사행행위와 사행성은 도박과 놀이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행성을 구분하는 중요요인은 놀이, 재산상의 이득, 요행, 참가,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요행과 재산상의 이득은 도박․중독적 성향과 관계가 있으며, 참가와 놀이의 개념은 여가활동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여가와 도박적 관점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도박이용자 3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이경희 외, 2011)를 보면, 도박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따라간 도박초기경험이 높았으며, 첫 도박의 결과로 돈을 땄고,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와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경륜홈페이지, 2018.
김교헌 외, 저수준 도박행동 연구를 위한 개념화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11.
김문영,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에 관한 고찰, 동서언론학회, 2009.
김문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동서언론, 제15권, 2012.
김종국,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연구,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Crisisonomy, 제12권 제2호, 2016.
김종국,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2016.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2008.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이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논문, 2010.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 2018.
이경희 외,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관정에 대한 질적 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지, 2011.
이순묵 외, 도박의 정의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09.
이진로, 온라인게임의 사회문화적 함의, 언론과법 제7권 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정해상, 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법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2018.
황보현우, 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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