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

소개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불능), 시험공부나 각종 레포트를 위한 자료 입니다.
각종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시험문제 논술 및 약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추천해드립니다.

목차

Ⅰ. 불능
1. 의의
2. 원시적 불능
1) 무효
3. 후발적 불능
1)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불능이 된 경우
2) 이행기가 지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중 불능이 된 경우
(1)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경우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
(3) 이행기가 지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행지체,수령지체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Ⅰ.불능
1. 의의
: 불능인지의 여부는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멸실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사회통념상의 불능도 포함한다.

2. 원시적 불능
1) 무효
: 법률행위가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즉,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하며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시적불능이지만 전부불능이나 객관적 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취급되며, 계약 해제권, 손배청구권 등이 문제된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만일 그 계약이 유효임을 믿고 교부한 급부가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