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유형발표- 독점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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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합병규제의 개념과 기준

합병규제의 사례 분석
승인 사례 SKT신세기 통신
불허 사례 무학과 대선주조

합병규제의 추세와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규제내용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최초시행일 : 1981년 독점규제법 제정
합병규제는?
합병을 통해 해당 거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이상이 되는 경우와, 결합한 상위 3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일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규제의 사례
(주)SK텔레콤은 1999년 (주)신세기통신 주식 51%를 인수하며 기업결합 시도
기업결합 심사결과 합병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기준 54.1%(SK) + 14.7%(신세기 68.8%
가입자 수 기준 42.7%(SK) + 14.2%(신세기 56.9%
기업 결합 개요
합병규제의 사례와 분석 ( 1. 승인사례 )

1.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업합병 승인 사례
-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 -
가입자수(천명)
점유율(%)
매출액(억원)
점유율(%)
SK 텔레콤
9,731,766
42.7%
28,564
54.1
신세기통신
3,239,134
14.2%
7,751
14.7
두 기업의 합병은 매출액, 가입자 수에서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함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기업 측 주장
합병규제의 사례와 분석 ( 1. 승인사례 )
Ⅱ
합병 반대 측 주장
SK텔레콤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증가시킴
시장점유율이 감소한다 해도 SK텔레콤이 가격을 주도하고 나머지가 순응하는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참고자료

· 이호영 독점규제법(홍문사 2005)
· 배용수 규제정책론(대영문화사 2006)
· 강철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2005)
· 윤진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경제경영논집 2000)
· 김경돈 “이동통신산업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1)
· 조병호 “국내 벤처기업의 적대적 A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전략에 관한
· 연구” (건국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