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주의와 복지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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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 복지 공급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즉 복지공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가 있다. 국가가 주로 사회복지를 책임지면 국가복지주의가 되고 국가 이외의 사회, 즉 시장이나 비영리 부문이 상당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으면 복지다원주의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제공의 사회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하여 왔다. 중세에는 가족과 종교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산업사회에서 국가 개입의 사회복지체제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되어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국가의 역할은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복지주의도 1970년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하락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복지의 비용 부담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국가 이외의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이것이 복지다원주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배경을 형성하였다(안병영, 1993: 33-3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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