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발표문] 신공공관리론과 관료제의 변화_성과평가제, 책임운영기관, 민간위탁 사례 중심 (정부관료제론/행정학)

소개

- 신공공관리론(NPM)의 핵심 이론과 실제 관료제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고품질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임.

- 행정학 전공 심화 관점에서 성과평가제, 책임운영기관, 민간위탁의 3가지 핵심 제도를 통계 데이터(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와 함께 실증적으로 분석함.

- 제도의 단순 나열을 넘어, 공정성 저해, 실질적 자율성 부족, 비정규직 양산 등 관료 사회 내 부정적 실태와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함.

- 결론부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공공서비스론 및 뉴거버넌스론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높은 학술적 완성도를 갖춤.

목차

Ⅰ. 신공공관리론
1.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이란?
3. 정부의 역할

Ⅱ. 신공공관리론과 관료제
1. 성과평가제
2. 책임운영기관
3. 민간위탁

Ⅲ. 앞으로의 관료제
1.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적 효과
2. 개선 필요 사항

본문내용

<섬네일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8.01.30 올해의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6선 발표
·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송이버섯 인공재배 성공해 최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11.8 올해의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6선 발표
· 국립산림과학원, 세계 최초 송이버섯 인공재배 성공해 최우수상 수상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04.21 우수한 10개 책임운영기관은 어디?
· 행자부,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발표 -
· 박천오, 김근세 박희봉, 안형기(2003)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의 운영 평가: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 12권 제3호
· 지자체 민간 위탁금 운영 현황2017.02)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지원현황자료실 www.kcomi.re.kr
· 사회복지관현황2018.02)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자료실 www.kaswc.or.kr.
·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분석 결과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확산과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2007.08
· 한인섭(2007)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한계와 과제
· 김영종(2017)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 김정해(2015) 민간위탁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사
· 조서형,최근호,엄태호(2014)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윤희,박천호(2011)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2018.01)
· 임도빈. 2010.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1-27. 서울행정학회.
· 고영석 2015, ‘정부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