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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규제완화의 필요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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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22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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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정부규제 완화의 필요성이라는 상반된 주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2] 정부규제의 종류

3. 정부 규제의 정당성과 그 근거
[1] 시장실패
[2] 사회적 가치의 실현

4. 규제완화란 무엇인가
[1] 규제완화의 개념
[2]우리나라 규제완화의 배경
[3]자본논리가 요구하는 규제완화의 이유
[4]경제적 규제의 완화전략

5. 결론

본문내용

2.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1)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객체는 민간이다. 이들을 피규제산업 또는 피규제자라고 부르며, 정부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이다.

(2) 정부규제의 본질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때,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가 누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부규제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이로 인해 정부규제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변화시킨다. 새롭게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가 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이 있다. 또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다.
정부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인 이상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정부규제의 채택이 기존 규제의 강화 또는 철폐 또는 완화에 따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부규제를 이익집단 정치의 측면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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