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정책과 철도역의 위상

소개

우리나라 철도정책과 철도역의 위상

목차

1. 머리말

2. 21세기 철도정책방향
2.1 한국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2.2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2.3 정책변화가 필요한 이유
2.4 외국의 교통/철도정책은 어떻게 변했나?
2.5 21세기 철도정책의 방향과 과제

3. 철도정책 변화에 따른 철도역의 위상
3.1 철도정책과 철도역의 관계
3.2 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철도역 정비

4. 맺음말

본문내용

2.1 한국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철도의 문제점은, 수요자인 이용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철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국가교통체계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철도시설과 운영,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지만 철도는 더욱 열악하여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을 나타내는 철도밀도가 독일의1/4, 프랑스·일본의 1/2에 불과하고 복선화·전철화 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철도연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행속도가 낮고 다수의 미연결구간과 노선별·구간별 용량차이로 운행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쟁시설인 도로와의 상대적인 시설정도를 나타내는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유럽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철도가 운행된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조직과 예산, 인력, 투자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고객유치 마케팅을 하고 표도 팔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서비스 향상과 시장을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져 수송분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2001.11.28),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 개통(2001.12.14), 인천∼목포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2001.12.21),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2001.11.21) 등 고속도로가 계속 신설·확장되면서 속도 경쟁이 되지않아 절대적인 수요(수량)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