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시나리오

최초 등록일
2018.12.12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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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일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
2. 통일의 필요성
3. 남북한이 넘어야 할 과제
4. 통일의 종류
5. 바람직한 통일 시나리오

본문내용

국방비 절감
대한민구의 통일은 남북 경제와 동북아 평화 등을 고려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되면 우선 전쟁과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이념 갈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8000만명이 넘는 통일한국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군사대치라는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신용도 좋아질 것이며 군사 비용 역시 남북 모두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GDP의 2.6%를, 북한은 GDP의 6.9% 수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20년간 400조원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북한의 개발경쟁력이 있는 지하 광물 자원은 약 20여종으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986조원으로 우리나라(319조원)의 약 22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지질자원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광물은 석탄, 구리, 금, 흑연,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으로 약 20여종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국토의 약 80%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마그네사이트(40억 톤)는 세계 2위, 흑연(200만 톤) 세계 3위, 중석(16만 톤) 세계 6위로 광물이 세계적 규모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과 잠재가치를 비교한 결과, 북한의 금·아연·철 등 금속류 매장량 잠재가치는 약 416조 5000억원으로 우리나라 6조3000억원의 6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흑연·석회석·인회석 등 비금속류의 경우, 북한은 약 3900조원으로 우리나라 154조3000억원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인적자원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라면 요즘 ‘개성공단’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동법 발효,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와 달리 개성은 ‘싸고’,‘가깝다’. 거기에 말까지 통하니 기업하기 더욱 수월한 환경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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