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 향후 과제

소개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 향후 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I.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1. 주변 정세의 분석
2. 개성공단 조성사업 개요
3. 개성공단의 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급변하면서 안보환경에 대한 기대구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공방은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킴과 동시에 안보환경의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있다. 기대구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북핵 문제의 파장으로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것인지,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예상치 않았던 안보부담을 새롭게 안고 나가게 될 것인지 등의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전문가들조차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안보환경의 급변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단계를 시작하려는 ‘개성공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일반 국민은 물론 현재 시범단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단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의 위치에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나아갈 길을 재점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변 정세를 정확히 읽어내다 보면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개성공단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짓는 주변정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어떤 인식과 시각이 개성공단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I.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1. 주변정세의 분석
개성공단의 향방과 관련한 ‘주변정세’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개성공단의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점은 미국 주도로 국제정세 판도가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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