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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화폐개혁이 북한경제 및 체제에 미친 영향

[북한경제론 REPORT]‘최근 북한 화폐개혁이 북한경제 및 체제에 미친 영향’1. 서론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새 화폐 발행 및 교환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화폐교환에 대한 한국과 서방 각국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북한체제의 붕괴론에서부터 북한이 자본주의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화폐개혁이 북한정부가 다시 사회주의로 복원하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목표한 포석이라는 해석 등 북한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을 비정상적 통화 팽창 조절,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역할 축소, 국가경제 건설 재원 마련, 근로자 생활 안정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를 김정은 후계구도와 연관 짓는 관측은 과거 북한의 화폐개혁이 메가톤급 사회변혁 조치의 전조가 된 예가 많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고, 기업가 계급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단행하고 지난 ６일까지 주민들의 돈을 바꿔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북미긴 화해분위기 속에 북한의 화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향후 북한사회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의 화폐개혁소식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 동기부터 살펴보자.2. 본론(1) 북한 화폐개혁의 동기 및 목적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주요 동기는 지난 2002년 7.1조치 이후 종합시장 개설과 개인장사 허용 등으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으로 국영 공급 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획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통화 팽창을 조절하고 공식 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도 크게 작용 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적 경제행위가 보편화 되면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이번 조치의 궁극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증거도 보인다. 먼저, 북한이 공개한 새 돈의 제작년도다. 조선신보에 공개된 50원, 10원, 5원권 지폐에는 발행일이 '주체 91 2002'로, 나머지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6종에는 발행일이 '주체 97 2008'로 인쇄돼 있다. 동전 역시 1원, 50전, 10전에는 주조 시점이 '주체 91 2002'로, 1전과 5전에는 '주체 97 2008'이다.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2002년과 2008년에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2002년에는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공식 허용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화폐개혁을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이번 화폐개혁의 의도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마찬가지로 최근 북한 경제이론지인 계간지 '경제연구'에 실린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이란 논문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계획적 경제관리원칙이 기본이며 화폐와 가격, 그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들은 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말이 인용돼있다. 화폐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 보단, 화폐를 체제 성격에 맞춰 더 잘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개정 헌법 29조·40조·43조에서 '공산주의'란 말이 모두 삭제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며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이번 화폐개혁을 완전한 계획경제로 복귀를 하려는 단순한 반동적 조치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어준다.아울러 추석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에서 남측 기자단과 만난 북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소개하면서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신흥 부유층을 잡겠다는 것이다.‘7.1조치’ 이후 개인 상거래와 같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활용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래서 현재는 북한 체제의 잠재적 ‘위협요소’로까지 부상한 듯 한 장사꾼 등 ‘신흥 부유층’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화폐개혁으로 100배 절상된 신권의 가치가 향후 극심한 인플레로 폭락하면 결국 신흥 부유층이 쌓아 놓은 ‘개인적 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신흥 부유층의 몰락이 일반 노동자 등 경제적 중하위 계층에 반사적 위안이 될 것임은 당연하고, 북한 당국에는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7.1조치 이후 북한 사회의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불법행위나 시장거래를 통해 큰돈을 번 ‘부유층’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넷째, 체제 선전효과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이 이번에 모든 상점과 식당들에서 미 달러 등 외화의 사용을 일체 금지한 것도 외화를 만질 일이 거의 없는 일반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 당국이 노린 또 하나의 타깃은 일반 노동자를 우대한다는 ‘체제 선전’ 효과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북한 중앙은행의 조성현 책임부원이 화폐개혁을 처음 보도한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라고 배경을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특히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절대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이번 국가조치가 매우 옳다고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좋은 반영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혀 북한 당국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마치 북한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북한의 자본주의가 정체되고 말살되었다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하경제는 말 그대로 지하경제일 뿐이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보조시장일 뿐이라는 말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북한주민들은 북한정부로부터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부여받는다. 물론 질의 문 교환수단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심지어 화폐의 발행량을 늘리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주가는 내재가치보다는 유동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물론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미시시피사의 주가도 유동성에 힘입어 급등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상에서 깨어나자 일시에 거품이 꺼져버렸고 미시시피사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99%나 폭락했다.지금의 북한은 존 로와는 반대의 방법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존 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둘째, 화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이다. 특히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 큰 문제이다. 은행을 믿지 않는 북한 주민들이 돈을 집안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자금 중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경제를 원활이 운용하기 위해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다. 화폐 발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자의 부족현상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자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법은 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존립기반인 신뢰문제가 회복되어야한다. 은행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3) 북한 화폐개혁 이후 체제전망 및 경제전망이번 북한의 돌발적인 화폐개혁은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교훈과 경험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90년대 러시아에서의 경험과 비슷하다. 러시아의 경험을 통해 유추해보면 첫째 북한 화폐의 신용성이 급락했다. 이것은 엘리트, 관료, 중간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달러 장롱예금을 할 것이다. 이는 비합법적인 민간 환전소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달할 것이다.2) 경제부패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자 경고이다.이번 화폐개혁의 첫 번째 의도는 시장 세력과 이에 결탁한 경제부패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자 경고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소수의 대형 '돈주'들은 힘 있는 권력기관을 끼고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까지 위협하는 이들 시장 세력의 성장은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게 되었고 북한은 2007년부터 거래품목 제한과 장사 허용 기준 강화 등으로 시장제한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통해 신흥시장 세력과 시장 화된 부패관료 세력을 제압하고 시장에 대한 계획의 우위를 재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입증하려 한 것이다.3)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의 의미도 있다.7·1 조치 이후 물가와 임금이 현실화되고 시장 거래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았다. 100 대 1의 교환 조치는 일시적으로 물가를 내리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진정 효과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번 조치는 단기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 세력에 대한 정치적 경고는 일정하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의도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4)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화폐개혁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돈벌이가 확산되고 실리주의가 강조된 이후 북에서는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평양과 기타 지역,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경과 산간내륙 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12년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이 시장 세력을 타격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정치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성공은 공급 확대와 물가 안정에 달려 있고 이는 내부 예비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이다.

경영/경제| 2010.06.18| 15페이지| 1,500원| 조회(316)

화폐개혁, 북한경제학, 북한 화폐개혁, 시장환율, 공식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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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협동조합

우리들의 협동조합목차서론1. 시작하며본론1. 협동조합이란?I 협동조합의 정의II 협동조합의 종류, 하는 일2. 우리나라의 협동조합I 농업협동조합II 수산업협동조합III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결론1 맺으며2. 자료 출저서론1. 시작하며고대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살며 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이 두 글자를 한자로 쓰게 되면 人間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을 사용하여 사람과 사람사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 모습으로 협력하고 협동하게 되며 단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것이 세월이 흘러 그들이 여러 모습의 단체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발전한 것은 인류가 되고 그 다음은 국가, 사회, 단체, 가족 등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국가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수많은 단체를 만듭니다. 정치적 목적을 뛴 정당, 학술적 목적을 가진 학파, 종교적 목적을 뛴 종파 등 수많은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 중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할 것은 인간의 경제적 행위 중 하나인 노동자와 노동의 공동적 목적으로 협력하여 협동한 단체 즉 협동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자연과학기술의 발달, 대량생산, 시장확대, 농업혁명 등 인간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계화가 보편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기본적 임금 마저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들은 그들의 특기인 협력과 협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들의 노동과 그에 대한 댓가를 위해 뭉친 협동조합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타국의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본론1. 협동조합이란?I. 협동조합의 정의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으며,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하여 구입하기 위한 구매조합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조합이란 것이 있는데 이용조합이란 조합원이 단독으로서는 갖추지 못하거나 단독사용이 비경제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인데, 이는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협동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적 조합인데, 기업조합은 이 같은 생산조합을 기도(企圖)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단일기능만을 하는 단일조합이 있으며, 각종 기능, 즉 구매·판매·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협동의 범위·정도가 낮은 것은 단일협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고, 정도가 높은 것은 다각적인 협동기능으로 발전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신용·구매·소비 등의 복합적인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협동조합I. 농업협동조합 - 농협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원예, 과수 등 특수농업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문조합인 특수농업협동조합, 그리고 단위조합과 특수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단계 계통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농협중앙회, 단위조합 및 특수조합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은행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예치하여 이를 대출하는 것이 신용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협조합법에 의거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비조합원과의 자금거래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단위조합의 경우는 그 거래대상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은행법및 은행법에서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만으로 은행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래의 농업은행이 전담하던 신용사업도 겸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기반으로 구매, 판매, 공제, 지도 등의 각종 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으로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이고, 신용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금융의 틀을 유지하되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새로 출범한 농협은 각종사업의 다양화, 사업내용의 다양화, 사업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농협을 활성화하고 농민의 지위향상과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농협은 조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조합의 설립과 조합원 가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조합의 영세한 규모, 사업능력의 부족, 농민의 저조한 참여 등으로 경제사업활동이 침체되고 신용사업만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서 농협은 이동조직을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였고, 새로이 상호금융을 도입하여 조합금융을 활성화하고, 연쇄점을 설치하여 농촌생활물자의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농협은 1971년부터 농사자금융자, 비료 및 농약공급 공제사업 등 군조합의 대농민 기본업무를 단위조합에 이양하였습니다. 농협은 이동단위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내부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위조합이 농촌개발사업을 주도하도록 하고,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하여 농산물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의 신용사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융자제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융자재원에서 정부재정자금 및 한은차입금 외부자금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1970년대 고미가정책 이후 예수금의 급신장으로 자체자금이 확대되고 농가의 저축여력이 확대되어 농협자금의 자급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단기자금이 주축이었으나, 1970년대에는 중장기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협자금의 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축산지원부문을 분리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로 이관하는 한편 종래 중앙회의 회원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던 시군조합을 중앙회의 자체조직으로 흡수하는 등 조직을 국회를 통과하고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1959년 초에 이르러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법률 제1013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4월 1일 동 법의 발효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이 전국에 걸쳐 일제히 설립되었습니다. 독립적 단행법으로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본문 168조, 부칙 11조 등 합계 179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어업협동조합, 제3장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장 회계, 제6장 감독, 제7장 벌칙, 제8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의 기구로는 중앙회와 어업협동조합(지구별 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있었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아래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업협동조합의 사업종류는 지도?보호사업, 구매사업, 보관?판매사업, 신용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리사업, 정부 업무의 대행 및 보조에 의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오늘날의 사업종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수산업협동조합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는데, 1966~1971년간은 개발기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였고, 1972~1981년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도약기로서 수산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도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조직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77년부터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해외어장을 잃게 되었고,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장환경의 악화로 어업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수산업협동조합도 여러 곳에서 부실조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는개소, 업종별 수협이 20개소, 수산물가공 수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169,800명, 어촌계원은 157,117명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체계를 보면,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조합장, 상임이사, 지도상무, 경제상무 및 상호금융상무를 두고 있으며 상무 아래 몇 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수협중앙회의 경우는 조직체계가 다소 복잡한데, 중앙회장 아래 회원조합의 업무를 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와 중앙회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경제대표이사와 신용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각 대표이사 아래에 상임이사 또는 사업본부장을 두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지도사업으로서 안전조업 지도, 정책지원, 자원조성, 도시어촌교류, 회원지원, 어업인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사업으로서 유통사업, 바다마트사업, FS(Food Service)사업, 군납, 특판사업, 자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용사업으로서 개인 및 기업고객 대상사업, 수산금융, 해양투자금융, 외환사업, 신탁사업 및 카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으로서 여?수신관리, 채권관리, 수협공제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기능과 조직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몇 개의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III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막론하고?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적용되 법률

경영/경제| 2010.05.31| 7페이지| 1,5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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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 나타나는 결혼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평가A+최고예요

1. 영화의 개요 / 줄거리<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준영과 연희라는 젊은 남녀이다.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대가로 소개팅을 하게 된 준영은 지적이고 매너 좋은 대학 강사이다. 그의 소개팅 상대, 연희는 섹시하고 당돌한 조명 디자이너이다. 그들은 첫 만남에서 상투적인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다가 3차로 술집까지 가게 된다. 왔다갔다 택시비용 보다 여관비가 쌀 것 같다는 대화 끝에 준영과 연희는 여관으로 직행한다. 그 후 몇 번의 만남 동안 자유롭고 즐거운 연애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연희는 조건 좋은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준영은 그런 연희를 붙잡지 않는다.결혼 두 달 후 나타난 연희는 준영의 독립을 도와주고 그들은 옥탑방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다.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당돌한 여자 연희와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 결혼을 하지 않는 준영의 이런 은밀한 동거는 마치 소꿉장난처럼 이어진다. 주말부부 행세를 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연희는 이러한 일들을 앨범에 정리한다. 그러나 이들의 불온한 이중생활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느새 그들은 사랑에 빠져버린다. 그 사랑은 소유욕이 되어버리고, 연희의 남편을, 준영의 여 제자를 질투하게 된다. 결국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 심하게 다툰 뒤 파국에 이른다.하지만 헤어진 뒤, 연희가 만든 앨범들은 바라보면서 '사진에서 연희나 나나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며 씁쓸해 하는 준영과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연희의 모습으로 여운을 남기며 영화는 끝나게 된다.-감독의 말이 영화의 감독 ‘유하’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해 버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라고 말한다. 영화 속에서 여자는 애인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결혼생활 틈틈이 애인을 돌봐준다. 감독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결혼과 외도를 넘나드는 여자를 가부장적 권위에 다한 반발로 본다.< 바람난 가족 >비교적 정의로운 30대 변호사인 영작, 전직 무용수였지만 현재는 동네 무용학원에서 춤추는 것이 전부인 30대 주부 호정. 그리고 입양한 7살 아들 수인은 한 가족이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부부는 더 이상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 수인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영작의 아버지 창근은 6.25 때 가족을 잃은 이후로 평생을 술에 의존하여 살아온 결과 간암말기 선고를 받았다. 또한 그는 아내인 병한과는 섹스 한 번 안한지 15년이 지났다.남편 영작은 한 참 어린 애인과, 아내 호정은 옆집 고등학생 지운과, 시어머니 병한은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다.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 창근이 죽자, 아내 병한은 자식들에게 애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며느리 호정은 응원을 보내지만 아들 영작은 어이없어 한다. 영작은 출장을 핑계로 애인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집배원 지루와 교통사고가 난다. 그리고 지루의 손에 어처구니없게도 아들 수인을 잃는다. 아들 수인이 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호정과 영작은 서로의 '바람'을 빌미로 심하게 다투고 호정이 다쳐 결국 병원에 간다. 다친 호정을 치료한 후 그들은 각자의 애인을 찾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탄다. 영작이 찾아간 애인의 집에는 그녀의 또 다른 애인이 있다. 이중으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그는 아내에게 매달려 보지만 지운의 아이를 임신한 호정은 그런 남편을 매몰차게 거절한다.2. 여성 주인공의 결혼관 / 사랑관< 결혼은 미친 짓이다 中 연희 >조명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진 연희는 결혼적령기의 여성으로 결혼을 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여러 남자들을 만나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을 찾아다니고 있다. 연희는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자신을 선택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입장으로 남자를 선택한다. 사랑하는 사람 준영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혼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남편에게는 이상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 주고, 준영에게는 그를 만족하는 애인의 역할을 수행 한다. 객관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 남자들을 저울질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그녀는 너무도 당당하다. 상대방이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이런 연희의 결혼관과 사랑관은 한마디로 “연애와 결혼은 별개” 이다.< 바람난 가족 中 호정 >전통적 가족관을 가진 남편 영작과 달리 호정을 진보적 가족관을 가졌다. 전통적 가족관은 점차 사라지고 진보적 가족관이 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호정은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말하며, 시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역할보다 친밀감을 갖는다. 아들에게 입양한 사실을 알려주고,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이야기에 호응하고 격려한다. 아들과 대화가 통하는 모습도 보이며 허울뿐인 가족을 벗어난다.호정은 애정관에서도 상당히 개방적이다. 유부남 유부녀도 바람피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이야기에도 호의적이고 지지해준다. 고등학생과 바람을 피우면서 별 죄책감이나 거리낌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당당하다. 호정은 현실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결국에는 자유를 향해서 가족을 떠난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현실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에서 사랑보다는 현실적 조건을 더 추구하는 연희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다.3. 영화 속 결혼관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가? (과거에서 현재로의 변화)두 영화 모두에서 나타난 주인공들의 결혼관, 애정관은 바람직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배우자 선택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거의 결혼관, 애정관은 어떠했고 현대사회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www.bien.co.kr)가 최근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576명(남녀 각 28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결혼 적령기의 미혼들이 결혼관에 대해 부모세대로부터 배워야할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점’(31.3%)을, 여성은 ‘부부간 덜 이기적인 면’(34.6%)을 각각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남성은 ‘좋든 싫든 한평생 상대를 책임진다’ (19.1%)와 ‘동고동락 한다’(13.9%), ‘자식에 헌신적’(10.4%)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2위의 ‘말보다 몸으로 사랑을 실천 한다’(23.1%)와 ‘좋든 싫든 한평생 상대 책임’(16.2%), ‘자식에 헌신적’(9.7%) 등의 순으로 답했다.반면 ‘부모세대의 결혼생활 중 가장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많은 차이를 드러냈는데, 남성은 ‘의사결정권이 너무 남성에 집중돼 있다’(26.5%)를 지적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애정표현이 부족하다’(15.9%) -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부담이 크다’(14.2%) - ‘성 역할이 너무 분명하다’(10.6%) 등의 순을 보인 반면, 여성은 ‘여성은 경제활동을 해도 가사를 담당 한다’ (24.7%)를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했고, 이어 ‘여성이 너무 억눌려 산다’(15.7%) - ‘의사결정권이 너무 남성에 집중’(13.5%) - ‘자식 애지중지’(11.2%) -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부담’(9.0%)등의 순으로 답했다.이 설문조사 결과들로부터 과거의 결혼관을 알 수 있다. 과거 결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좋든 싫든 한 평생 상대를 책임지는 것이었다. 과거에 이혼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어서 장난으로라도 한번 하게 되면 절대 무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자식에게 부모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다. 집안의 권위는 남성이 가지고 있었고 여성은 남편과 자식에게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혼율이 40%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살다가 성격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혼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꺼내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태도도 이제는 수용적이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최근 생겨난 신조어 중에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이라는 말이 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는 가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식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지위 또한 남편과 동등해지고 있다.과 거현 재이 혼비수용적수용적자 녀중요, 결혼생활의 필수, 부모의 희생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여성의 지위남편에게 순종적여성과 남성의 지위 동등‘결혼은 미친 짓이다’ 에서 연희는 준영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을 선택할 밖에 없었다. 영화 속에서는 준영이 연희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기에 의사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의사가 주는 경제적인 조건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한 결혼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륜을 지속한다. 자신이 지닌 책임 보다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0.04.10| 5페이지| 2,000원| 조회(1,320)

결혼과 가족, 결혼은 미친짓이다, 바람난 가족, 결혼의 사회적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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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이론 평가A+최고예요

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이론1. 복지경제학⑴ 복지경제학의 정의와 범주복지경제학이란 다양한 경제상태의 복지수준 비교?평가하여 우열을 가 리는 이론적 체계이며 어떤 경제상태를 보다 나은 경제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이론체계이다.⑵ 복지경제학의 연구 과제어떤 경제상태를 보다 나은 경제상태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연구 과제를 얘기할 수 있다.첫째, 경제성장과 과실둘째,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 제도적 문제셋째, 공해규제, 사회후생 및 복지이다.경제성장 뒤에는 분배수준 감소가 따라온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수준 감소는 복지수준을 저하시킨다. 이 경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등 어떠한 방법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복지경제학이다.⑶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현대경제학은 A. Smith, Riardo, Mill, Marshall, Pigue를 주축으로 하여 자유주의와 개인의 시대를 주장한 고전경제학파와 A. Marshall(1842～1924)이 경제학에 과학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한계, 과학, 균형의 개념을 주장한 근대경제학파로 나누어진다.이 둘을 모두 고전학파라 하는데 이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Marshall의 제자인 A. C. Pigue는 1920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을 만들어 경제는 “빛과 과실을 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복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후생의 3명제를 제시하였다.첫째, 한나라의 복지는 국민분배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둘째, 한나라의 복지는 국민분배가 균등할수록 증가한다. 셋째, 국민분배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증가한다. 이 조건을 만족할때를 경제적 복지라한다.경제적 복지는 말그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화폐적 예측이 가능한 복지이고, 비 경제적 복지는 화폐적 예측이 불가능한 복지이다.A.C.Pigue는 3명제를 통해서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하였다. 후에 L. Robbins, N. Kaldor, Little 의 학자들은 효의 분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동시에 소득분배가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두 가지중 어느것을 중히 여기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가치 판단에 맡겨져있다.2. 파레토의 경제이론- Pareto 최적⑴ 기본개념한대의 자동차를 얼마나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자동차의 생산을 늘임에 따라 사회전체의 총편익과 총비용은 다같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1대에 드는 사회적인 한계비용(marginal social cost: MSC)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한계편익(marginal social benefit: MSB)은 점점 하락한다. 효율적인 생산량은 사회적인 총편익과 사회적인 총비용의 차이인 순사회편익(marginal social cost)이 가장 큰 수준이다. 이 생산량은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추가비용이 그 자동차를 소비하는 데 드는 추가 편익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MSC와 MSB가 같은 수준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재화의 생산이 이 상태에 이루게 되면, 사회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고 더 이상 사회전체의 순편익을 증가시킬 수 없는 데 이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라 한다.⑵ 파레토 최적의 필요요건소비자들의 선호체계, 자원부존량 및 생산기술이 주어졌을때 파레도 최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첫째 생산의 효율(production efficiency)로서 주어진 부존요소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여러가지의 재화를 생산할 때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일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각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사이에 기술적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이 같다. 노동(L)과 자본(K)의 두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 X, Y를 생산하는 경제에서 위의 조건은MRTSXL,K = MRTSyL,K 생산에 돌리면 두 재화의 생산량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Y재 생산의 한계기술대체률이 1이므로 노동 1단위를 덜 쓰는 대신 자본 1단위를 더 써도 생산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X재의 경우 한계기술대체률이 2이므로 노동 1단위를 더 투입하면 자본 2단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가정한 노동 1단위를 증가시키면서 자본 1단위만 줄이면 X재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출발점에서 Y재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X재의 생산을 늘일 수 있으므로 생산의 효율이 성립되지 않는다. 비슷한 논리로 MRTSXL,K < MRTSyL,K인 경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1의 식이 만족되어야 한다.파레토 최적의 두 번째 조건은 교환의 효율(exchange efficiency)로서 생산된 재화의 양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한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어야 한다. 교환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의 재화간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MRS)이 같아야 한다.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소비자 A, B를 가정하면 이 조건은 MRSax,y = MRSbx,y (2) 로 표시된다. 여기서 MRSx,y는 어떤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을 얻으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는 대신에 Y재를 몇 단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앞에서와 비슷한 논리로 MRSax,y는 2이고 MRSbx,y는 1이라면 B가 보유하고 있는 X재 1단위를 A에게 주고 대신 소비자 A는 Y재 1단위를 B에게 준다면 B는 종전과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고 A는 효용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이 않으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자원 배분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식 (2)가 만족되어야 교환의 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세 번째 필요조건은 생산과 교환의 효율을 결합한 것으로 두 재화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상대적 비용이 소비자들이 두 재화에 느끼는 상대적 (사회적)한계비용비율(MCx/MCy)과 같다. 만약 MRSx,y는 2이고 MRTx,y는 1이라면 X재의 생산을 1단위 늘이고 Y재의 생산을 1단위 줄임으로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X, Y 생산량의 조합은 비효율적이다.⑶ 형평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편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형평은 가치 중립적인 효율과는 달리 가치 판단이 요구되므로 논란의 여기가 있다. 2가지 개념은① 완전한 형평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비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② 누구에게든지 최소한의 소비수준이 보장되는 형태의 소비수준이다.어느 동네에 두 주민 A, B가 있으며 이 두 주민이 합하여 재화를 100단위 생산하여 나누어 소비한다고 하자. 이때 생산량 100단위는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그래프의 횡축은 주민 A의 소비량 종축은 주민 B의 소비량을 나타낸다. 주어진 생산량 100을 분배하는 방안은 직선 uu'상의 점들로 표시된다. 완전한 형평은 각각 50씩 소비하는 E점에서 달성된다. 반면에 최저수준을 각각 20으로 정한다면 직선 uu'상의 점들 중에서 a와 b의 모든 점들이 형평을 만족하는 수준이 된다.⑷ 사회후생함수와 형평만약 각 개인의 효용수준으로부터 사회전체의 효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면 각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듯이 사회도 그 전체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함수를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라고 부르며 각 개인의 효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함수의 형태에 반영된다. 사회적 후생함수의 특수한 형태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W = UA + UB (4)W =min{UA , UB} (5)식 (4)에 따르면 사회전체의 효용이 각 개인의 효용의 합과 같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사회후생함수에 같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형평에 대한 배려가 없다. 반면 식 (5)는 사회전체의 효용이 그 구성원중 가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생산된 두 재화 X, Y를 모두 소비자 A가 차지하고 다른 소비자 B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이때 A가 B에게 보유한 재화 1단위를 준다면 A의 효용은 감소된다. 이는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파레토 최적이라는 효율적인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이 상태는 분배가 극도로 불공평하므로 형평과는 거리가 멀다.⑹ 시장가격기구의 평가시장체제는 각격기구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형평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장가격기구가 형평과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3. 시장가격기구와 효율⑴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합리적인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재화 1단위를 더 소비할 때 누리는 편익 즉 사적한계편익(private marginal benefit)이 가격과 같도록 소비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적한계편익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되며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재화 1단위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므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재화 1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적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은 한계수입과 즉 가격과 같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적 한계비용곡선이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이 되며 공급곡선의 높이는 제화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업이 받아야 하는 최소금액이다.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구해지며, 시장공급곡선은 각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얻어진다. 다수의 소비자 및 생산자로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경정된다. 가격이 P* 일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여 소비자나 공급자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사고 팔 수 있어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를 균형가격이라 한다.그런데 만약 정보가 완전하고 재화에서 창출 한다.

경영/경제| 2009.12.19| 7페이지| 1,500원| 조회(630)

과학주의, 복지경제학, 복지경제학과 파레토, 파레토경제이론, 국민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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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과 현 정책의 개선 방안

Ⅰ. 서론Ⅱ. 본론1. 고령자고용의 필요성1) 고령자의 취업욕구2) 고령자의 빈곤2.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의 실태1)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현황2)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3.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1) 노인능력은행2) 노인공동작업장3) 고령자 인재은행4) 고령자 취업알선센터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6) 생업지원사업7)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및 채용8) 고령자고용장려사업9) 노인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4. 고령자고용을 위한 대책 및 현 정책의 개선 방안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도 인한 사회적 변화로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여 왔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 인데,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및 산업화현상의 불연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겠다. 또한 산업화 현상은 동시에 공동체사회의 붕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이들 고령자의 생계, 건강및 소외에 대한 가족부양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의 노후대책이 사회연대책임에 맡겨짐으로써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사회형태가 산업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직장을 따라 주거를 옮겨야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또한 부부중심, 핵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핵가족화, 조기퇴직 현상은 노인의 고립도 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빈곤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소외와 고독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현상이 심화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결과를 갖게된다.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재고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노인개인은 그가 빈곤하문대이상일을 계속하고 싶다79.385.373.371.577.28.491.395.1일을 하고 싶지 않다20.714.726.728.522.819.68.74.9계(명)100.0(674)100.0(340)100.0(334)100.0(181)100.0(159)100.0(215)100.0(89)100.0(30)주: 현재 취업중인 본인 응답자 676명중 무응답 2명 제외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2) 고령자들의 빈곤노인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기술의 변화와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기인한 취업기회의 감소 등 희생물로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며 이로 인한 수입상실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고, 특히 자녀들의 부모 부양의식이 퇴색되면서 더욱 생계유지에 곤란을 느끼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그러나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결국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야함으로서 노인들은 심리적, 경제적 타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이러한 노인빈곤의 원인은 이제까지의 경제정책이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던 관계로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적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상실, 건강 등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노후준비 등의 미비와 조기정년퇴직, 재취업 기회단절 등의 문제와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발생 등으로 인한 노인의 지위저하, 부의 편재 등 사회보장제도 미비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빈곤한 계층에 속하며, 노인들이 취업하는 이유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일정한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 이유로 일을 하고 있다.노인의 취업은 노인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게 함으로서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인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방안 중 가장 효과정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의 취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급진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보건?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는 추세이며,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향상되고 있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 나라 노인의 절반이상은 여전히 생계곤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 단독세대 증가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은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고령과 건강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아 노인들의 왕성한 취업 의욕에 비해 취업환경도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알선 실적(단위: 명)1985년1990년1993년1994년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취업 희망자수49***************************************1203200429취업 알선수*************681087997*************98996167562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00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단위 : 천명, %)연도60세이상 인구경제활동 참가율계남여계남여19*************25.941.714.*************152028.345.117.0*************80629.344.319.*************218635.649.826.41*************5738.253.827.81*************8941.958.330.91997*************3.559.832.21998*************0.456.429.31999.4*************1.656.331.3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1999.42) 통계청, 「한국통계연람」, 1999.46호⇒IMF경제 체제하에 있기 시작한 1998년 이후의 노인의 인구수는 여전히 증가한 반면,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제활동인구수는 199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1) 노인 취업의 산업별 구성 고령인구 취업자의 산업별 시 그만두는 경향으로 일의 연계성 이 희박하다.② 노인을 고용함으로서 생기는 연금이나 보험 등 기업재정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③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면 젊은 층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처질 수 있다.- 노인측의 문제① 고령근로자는 새로운 작업의 적응능력이 부족하다.② 재고용시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정년퇴직이전의 직위?월급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 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③ 노령으로 인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적 또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취업할 수 있기란 여건 적으로 불리하다.- 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취업알선구조의 미비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있는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 장, 노인인재은행, 취업알선센터 등이 있으나 인력부족 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제 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 또한 퇴직 전에 주로 비전문직에 근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후 재고용이나 전직에 의한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다.(2) 노인취업정책의 결여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의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개발 또는 보호정책이 미흡하여 노인이 취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자유경쟁을 해야하는 실정인데 신체적?정신적으로 노후화 되어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심적?육체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것이다.기업은 노인들이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무 배치 등을 통하여 적정업무에 배치하여 일을 시키려는 노력 대신 해고 정책으로 일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2년부터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 측의 노인고용 제도를 의무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3) 노인취업프로그램의 미비우리나라 노인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문제점을 살펴보면 고령자 인재은행은 구인처의 절대 수 부족으로 구인을 의뢰하는 사업체의 수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수의 2/3에 지나지 않아 취업알선에 한계가 있을 수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점구인처의 부족과 인재은행과 노인인력은행간의 상호협조체제의 부조화로 다른 취업알선기관과의 정보의 교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노동부가 예시한 고령자 적합 직종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며, 구인처에서 고령자를 고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업체차원에서 생각하는 손실을 보완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4)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서울시에서는 고령화추세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장 단기 취업알선시책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대책의 제공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경감하고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문제점유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고령자인재은행, 노동부 지방관서에 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영세업체의 생산직과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용대상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이 부족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이상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제점주로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전직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고령자취업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

경영/경제| 2009.12.19| 13페이지| 2,000원| 조회(225)

노동경제학, 노인취업, 사회참여, 고령자고용, 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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