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소개

간호수가, 간호관리 차등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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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과 함께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처치 및 수술료에 함께 포함되게 되어 있다. 1988년부터 간호관리료가 입원료로부터 분리되어 종합병원은 환자 1인당 1일 1390원이, 병원은 1140원이 지정되었고, 1995년, 1997년 2차례 간호관리료가 인상되어 오다가 1999년 11월에는 간호관리료를 환자 대 간호사 비율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11년간 일본의 간호료 체계와 같이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수가반영 활동을 해왔다. 병원의 기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입원료에 병원관리료와 의학관리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간호수가 수준이 투입된 자원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저평가 받고 있고, 간호수가가 재료대보다 낮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1993년 임상간호사회에서 `간호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1999년 대한간호협회 용역연구인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행위별 간호원가 산정`에 이르기까지 수가관련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수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수차례 병상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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