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정책 - 간호관리료차등제

*희*
최초 등록일
2018.02.09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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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2.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요 및 추진경과
3. 개편 추진방안
- 제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7.04.25)
4.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주제를 선택한 이유
<간호 관리학>강의 중 간호 인력 산정 방법 설명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간호 관리료 차등지급제’에 대한 의문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 또한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간호사 인력난 및 간호 인력 수도권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 계획’을 의결, 올해 10월부터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간호사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가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요 및 추진경과
▷1999년 11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참고 자료

민경화 외. 『보건의료관계법규』. 에듀팩토리(2017)
정면숙 외. 『간호관리학』. 현문사(2016)
신영석 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15-59(2015)
대한간호협회, “새정부 출범 그리고 간호”, 대한간호 제55권 제1호 통권 263호(2017)
임은석,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 수'서 '환자 수'로 개편”. 뉴스토마토, 2017.04.2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9216)
임솔, “간호관리료 차등제,지방 병원은 속수무책…신고조차 안해”, MEDI:GATE, 2017.10.11 ,(http://www.medigatenews.com/news/3395684015)
윤영재, “국민건강 지키기 위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시급”, Dailymedi, 2017.11.15.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4359&thread=22r10)
박선재, “간호사수급 불균형 주제로 정책선포식 개최”, MEDICAL Observer, 2017.11.10.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74)
문성호, “중환자실 수가 줬더니…" 전담인력 부당청구 '덜미’, MedicalTimes, 2017,11,07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4923)
양금덕, “간호사, 전문의 수 부풀려 돈 챙긴 병원들 적발“, 청년의사, 2017.11.0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431)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대한간호협회 www.koreanurse.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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