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고민을 읽고

소개

재판관의 고민 중간부분이후부터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판관의 고민이란 책 중 2부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 당시 역사적 사실과 법규정에 대해 느낀점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비상조치령에 의한 부역범처벌에 있어서 인민군에게 협력한 행위는 모두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며 범죄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비상조치령에서는 부역행위에 있어서 전후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민군을 도와준 모든 행위를 부역행위로 보고 이를 범죄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부역행위의 어떠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적용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인민군에게 협력한 행위가 모두 부역행위로서 위법성을 가지며 그들에게 부역법으로서의 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인민군들에게 자기의 의사로 적극적으로 부역행위를 한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인민군의 강압과 탄압에 의해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부역행위를 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전자와 후자의 부역행위를 한 자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합당하는 지는 개개인의 사상과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한 부역행위를 인민군에게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자들의 행위와 동일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렇다고 그들이 한 부역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국 부역행위를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민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부역범들과 같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의 형벌을 내리는 것 역시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부역범들의 행위를 좀 더 세세히 나누어 규정하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자료

· 재판관의 고민/법문사/신동운/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