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없는 사단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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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의 권리능력】
Ⅰ - 서론

Ⅱ -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2) 법인부인설
3) 법인실재설
4) 구별의 실익

Ⅲ -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 권리능력없는 사단

Ⅳ - 법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없는 사단】
Ⅰ.단체의 두 유형

Ⅱ.인격 없는 사단

본문내용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Ⅱ.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권리는 의사의 지배이므로 의사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권리의무의 주체 라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이 의제하기 때문이 라는 학설이다. 특허주의, 허가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법인부인설
법인의 본체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주인 없는 재산],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 또는 [현실적으로 법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목적재산설, 향익자 주체설, 관리자 주체설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저 민법총칙.
이형국 민법
김형배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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