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소개

경제정책론 리포트

목차

1. WTO와 FTA 정의와 비교
2. WTO 특성과 기능
3. 우리나라와 WTO
4. WTO가 주는 10가지 혜택
5. FTA 특성과 기능
6. 세계 주요 및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7. 현 정부의 FTA추진 방향
8. FTA의 경제적인 효과

본문내용

1. WTO와 FTA의 정의와 비교

1) WTO의 정의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WTO에 14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1995년 1월 1일 설립되어 세계교역의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2)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3) WTO와 FTA의 비교분석

위와 같이 WTO와 FTA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가지를 비교하여 열거하자면 먼저 WTO,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반칙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듯, 세계 무역 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심판이 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이다. 따라서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국가, 또는 경제 공동체간에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을 말한다. 즉,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며, FTA는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