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소개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풍부한 참고문헌을 참조해서 서술했습니다. 특히 공교육 무용론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공교육 비판론
1) 낭만주의의 공교육 비판
2)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
3)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3. 공교육의 대폭 수정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근대 이후, 거의 모든 국가는 국민의 자유․평등․박애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달성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민을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지도, 평등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공교육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일으켰고, 따라서 공교육 무용론, 공교육 폐지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을 차례로 살펴보되, 특히 한국의 교육실정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이론을 위주로 할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 비판론을 검토한 연후에, 어떤 비판론이 우리 실정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음미해 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2. 공교육 비판론
1) 낭만주의의 공교육 비판
낭만주의에서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의무화된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것이다. 낭만주의는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중시하여 어린이는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제도화된 학교교육은 어린이를 미성숙자,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고 자율성보다는 강요,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교육을 제공해 왔다. 즉, 학교교육이 아동의 잠재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아동에게 학습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학교교육의 의무성은 오히려 사회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탈학교론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의 지적인 미숙함, 경험의 부족을 무시한 채 그들의 역량을 지나치게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이미 스스로를 교육시킬 수 있기에 외부의 도움은 거의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 학생들은 그 자체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적절치 못 하다.

참고자료

· 김천기․ 김양자, 「공교육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서규교육이론의 한국적 타당성 고찰」, 『교육사회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구교육사회학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