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항변론

소개

어음수표법- 어음항변론

목차

Ⅰ.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Ⅱ. 어음항변의 개념
Ⅲ. 어음항변제한의 법칙
Ⅳ. 어음항변의 분류
Ⅴ. 어음항변제한의 적용범위
Ⅵ. 해의의 항변

본문내용

Ⅰ.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1. 의의 -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란 어음상의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음법상의 특별규정
1) 지급제시에 관한 규정 -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반드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권리보전절차에 관한 규정 -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어음항변의 제한에 관한 규정 - 어음채무자의 항변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Ⅱ. 어음항변의 개념

1. 의의 - 어음항변이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어음채무자)가 그 청구자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일체 의 방어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항변은 청구권의 부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어음항변이란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한 모든 사유를 가리킨다.


Ⅲ. 어음항변제한의 법칙

1. 의의 - 어음법 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를 약속어음 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이 원칙을 어음항변의 제한 또는 인적항변의 절단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거 - 어음항변제한의 법칙의 근거에 관하여는 정책설과 당연설이 대립하고 있다. 어음법 제17조는 어음증 권에 표창된 권리의 외관, 즉 권리의 내용을 신뢰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확보하고 어음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외관이론에 따라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특칙이라고 보는 정책설이 옳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