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관한 논의

소개

안락사에 관한 내용

목차

1. 존엄사란
(1) 존엄사의 정의
(2) 안락사에 대한 인식변천
2. 존엄사 논란
3.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1) 자기 선택권의 존중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3) 가족에게 초래되는 엄청난 부담감
(2)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2) 판단오류의 가능성
3) 악용 가능성
4. 현황
5. 존엄사의 원인
(1) 비인격적 생명의 증가요인
(2) 존엄사적 사고와 뇌사설
6. 존엄사에 대한 각계 입장
7. 안락사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7) 네덜란드
8. 사회적 합의와 준비 속으로
(1) 말기환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2)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책무 명시
(3) 말기환자의 동의와 의사표시
(4) 치료중지의 범위의 구체화
(5) 호스피스 활동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존엄사 논란
지난 2008년 11월 28일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민사 12부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게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생명’ 못지않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준 국내 첫 판례여서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 동안 ‘존엄사’로 불리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년 전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생명권을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놓고 있었던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1997)

지난 1997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 왔다. 환자는 뇌에 관련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서둘러 수술을 필요로 했으나, 수술동의서를 받기 위해 환자 가족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급기야 상황이 위급해져 응급수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에 도착한 보호자(부인)에게 급하게 수술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보호자 역시 대체로 수긍을 하였다. 하지만 수술 후에 결과를 살펴보니 뇌에 고여 있던 혈종은 성공적으로 제거 되었으나, 저혈압과 대량수혈로 인해 갖가지 합병증(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간부전증, 급성신부전증)이 발견되었고 환자의 의식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아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자 그날 오후 환자 보호자인 부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 전공의는 환자의 상황을 들어 퇴원을 만류하였지만 보호자는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하지 못하게 한다며 계속해서 퇴원을 요구하였다.

더 이상 상호 합의하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담당 전문의는 담당 전공의에게 현재의 상황(퇴원 시 사망의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 보호자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킨 다음 귀가 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받도록

참고자료

·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 [포럼]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
·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 김정필, 존엄사에 대한 각계 반응, 세계일보, 200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