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소개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에대해 쓴것으로 군사혁명위원회시절과 3공화국 4공화국에 대해 썼습니다. 추진배경과 통일정책을 잘 연계시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통일정책이란?
2. 박정희정권의 전반적 통일정책
3. 군사혁명위원회의 통일정책
- 배경
- 정책
4.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
- 배경
- 통일정책
1) 반공정책
2)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
3) 통일외교정책
4) 국토통일원
5. 대화있는 선의의 대결시대로...
- 8.15 선언
- 남북대화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
- 미국과의 관계
- 7.4 남북 공동성명
6. 제 4공화국의 통일정책
- 배경
- 정책
1) 6.23 평화통일선언
2) 상호불가침협정제의
3)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4) 1. 19 대북제의
7. 소감
8. 출처

본문내용

1. 통일정책이란 ?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민족· 영토· 국가(체제와 이념)를 통합하여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의 발전지향적 국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정부나 단체가 아닌 민족 전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둔감해져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민족적 동질감이 희박해져 가고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속에서 아직도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통일은 국내적 정치에서 아직도 커다란 이슈이다. 따라서 과거 남북한의 어떠한 정부도 통일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대통령 선거 시 각 후보자들이 경제발전과 함께 민족통일을 언제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왔다는 사실로도 익히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명분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은 경제 정책과 함께 정부의 중요정책이 되어왔다.
우리는 초등학교 바른생활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다.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은 적화 통일을 꾀하였고 이것은 6.25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은 항상 평화 통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지도층은 권력을 유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2.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 추진배경
장면내각은 북한과의 대화나 통일정책에 관심이 없었다. 시대적 상황이 과도기였다고 하지만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남북 협상등을 모두 저지하며 제네바에서 결렬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 선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등 형식적 통일정책을 내세웠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 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818(박정희 정부 통일정책)
· http://cafe.naver.com/kjh7912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3(박정희 정권 통일정책)
· http://www.cyworld.com/kjh841501/2645556(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 누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이투스, 2007
· 양영식, <<통일정책론:이승만정부 부터 김영삼정부 까지>>, 박영사, 1997년.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1991.
· 통일부《통일노력 60년》2005
· 우승지〈남북대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한국정치외교사논총》26집 1호, 2004.8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실 (http://www.unibook.unikorea/dataroom)
· 홍용표 〈남북한 갈등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현정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전득주 외,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년.
· 국토통일연구원편,<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기초와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서울, 1989년, p 33～57, p 121～147, p 14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