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소개

거시경제학에서 내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의 개념

2.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의 요인

3. 국가부채의 경제적 영향

4.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5.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조정 및 운용

6. 선진국과의 비교

7.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느낀 점

*출저

본문내용

1.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의 개념
『재정적자란?』
재정이란 세입·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 세입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세출은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세입이란 정부의 모든 수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세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세입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수입 이외에도 각종 벌금이나 수수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정부의 재산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자본수입 등이 있다. 세출은 정부의 모든 지출로 공무원의 임금 지불에 쓰이는 경상지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이전지출, 정부가 필요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본지출이 있다. 정부의 지출을 사용하는 돈의 기능에 따라 일반 행정비, 국방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 재정적자(세입<세출)/재정흑자(세입>세출)
재정적자는 = 재정지출 - 조세수입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 정부구매 + 이전지출 + 순 지급이자 - 조세수입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부부채란?』
정부부채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하게 된다. 이때 정부부채가 증가한다고 본다. 차입을 위해서는 채권을 새로이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채다. 그리고 정부부채비율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이자율과 실질성장률에 비해 크거나 본원적 재정적자규모가 국내생산규모에 비해 클수록 국내생산 대비 정부부채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부채에 관한 견해』
1)리카디언의 견해
정부부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정부가 조세를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영위하게 되면 소비자는 증대된 세후 소득을 갖고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다른 견해, 소위 리카디언 등가는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리카디언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는 장래를 고려하므로 자신들의 소비를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장래 소득에도 의존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OECD주요 회원국 지출현황과 비교(조세연구원,2006)
· 정부부채추정, 국회예산특위연구용역
· 정책연구-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조경엽,김학수), 삼성경제연구소
· 재정부문 정책 대응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 연합뉴스 - 5.18일기사
·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삼성 경제 연구소
· 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 방향, 이영(한양대교수, 한국조세연구원)
· 경기부양책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이근태, LG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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