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소개

경영판단에 관한 개념과
그에 대한 외국판례와 한국 판례를 정리함!!

목차

1.경영판단의 법칙이란?

2.외국의 판례(미국, 일본)
1).Smith v. Van Gorkom사건
2).노무라 증권 사건
3).도쿄관광선박 사건

3. 우리나라의 판례
1). 이천전기공업(주)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행위
2). 보유 투자자산의 부당한 저가매각
3).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

4. 나의 판례

5.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회사의 경영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판단을 했으나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에 그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가인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법원이 시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사후에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는 방안 대안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나온 것이다.

즉!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 또는 임원이 회사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비록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판단을 비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례가 나왔고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늦게 적용되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한다. 미국과일본의 판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판례까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