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소개

민법총칙 중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답안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I. 착오의 의의
(가) 착오의 개념
(2) 판례의 입장

II. 착오취소의 요건
1. 의사표시에서 착오의 존재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착오취소 배제사유의 부존재

III. 착오의 효과
1. 착오의 효과로서 취소가능성
2. 착오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I. 착오의 의의
(가) 착오의 개념
(1) 학설의 태도
이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 ② 표의자의 인식과 실제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라는 견해, ③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반적으로 착오를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나)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표의자가 외부적으로 자기가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 바를 표시하려 하지 않았던 경우.
(2) 내용의 착오
표의자가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 바를 표시하려고 하였지만, 외부적으로 표시된 바를 법적으로 다른 의미 또는 범위와 결부시킨 경우.
(3) 동기의 착오
a) 개념
동기의 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b)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와 달리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고, 의사형성과정인 동기에 착오가 있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므로 민법 제109조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 곽윤직
· 민법강의 / 지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