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독후감

소개

소병희 정부실패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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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사익 추구로 인한 만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고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녀 군 면제 문제, 국적 포기, 기업에게 포획 당하여 올바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등의 문제로 공직자의 도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특히 이번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부터 많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관료들의 부당한 해외연수, 초과수당 부당지급문제 얼마 전 붉어진 쌀 직불금 문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이런 문제들로 장관 임명되자마자 자진사퇴를 하기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다가 여론 재판을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관료들의 사적행위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대시키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자는 의뢰인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사회 내 기본 질서의 유지와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리인이지만, 정치가나 공무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과 사익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적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 책의 저자 또한 정부실패를 관료들의 사익 추구 행위와 동일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의뢰인-대리인 관계로써 대리인인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할 경우 그 행위를 제어할 효과적인 수단이 많지 않다는 부분과 방법적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고 공직을 우선시 하는 공무원을 선출 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고민에 책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정부개혁의 조류로써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8급 공무원이 공사비 명목으로 하달된 22억을 가지고 도피한 혐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의 손실은 이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와 동시에 공직자들의 무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제대로 서류와 계약을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으며 공직자 개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으로, 의뢰인인 국민들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준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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