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소개

법학 선택 과목 중 젠더와 법의 레포트이며,
주제는 `강간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입니다.

강간에 대한 의의, 주체와 객체, 유형, 입법례 등을
국내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성들여 꼼꼼하게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강간의 개념과 새 범주
1. 형법상 강간의 개념
2. 강간 개념의 새 범주

Ⅲ. 강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학설의 검토
1.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견해
2. 부녀의 정조권이라는 견해
3. 검토
Ⅳ. 강간죄의 행위객체
1. 부녀의 개념
2. 성별결정기준
(1) 학설의 검토
(ㄱ) 성염색체 결정설
(ㄴ) 사회적·심리적 결정설
(ㄷ) 종합적 고려설
(2) 판례의 태도

Ⅴ. 강간문화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기제

Ⅵ. 성전환자 강간
1. 판례의 태도
2. 검토

Ⅶ. 이중의 성 존재자 강간
1. 판례의 태도
2. 외국의 입법례

Ⅷ. 부부강간
1. 부부강간의 의의
2. 부부강간의 불처벌주의의 사회적 배경
(1) 가부장제도
3. 부부강간에 관련된 현행 법제 및 해석론과 판례
(1) 현행 법제
(2) 해석론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Ⅸ. 남성강간
(1) 사회적 배경
(2)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3) 외국의 입법례

Ⅹ. 근친상간
1. 근친상간의 개념
2.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가정 구조

Ⅺ. 결론
Ⅻ.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폭력과 강간의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 해왔으나 범죄화되지 못했으나 차차 그 해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가는 추세이다. 우리 형법상 강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적 간음은 부녀 뿐 아니라 남성, 성전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강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객체을 살펴보고, 그 밖의 다른 강간의 유형, 즉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이중의 성 존재자에 대한 강간, 남성에 대한 강간, 부부강간, 근친강간에 대하여 규범적 해석과 더불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한 법사회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강간의 개념과 새 범주
1. 형법상 강간의 개념
현행법상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는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행위방식도 남성기의 여성기에의 삽입으로 국한하고 있다.

2. 강간의 새 범주
형법 제 297조에서의 강간의 개념은 매우 협소하고 남성 중심적 시각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학계에서는 "두 사람간의 상대적인 평등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해야 한다." 와 같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되,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세목은 ‘여성에 의한 남성강간, 구강이나 항문삽입강간, 결혼강간’ 역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Ⅲ. 강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학설의 검토

1.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견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의 한가지로,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런 자유의 권리는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형법상의 강간죄에 있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신의 신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성생활여부에 대한 결정권뿐만 아니라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인격성숙을 전제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성폭력의 정치경제학 / 손덕수[1994], 사회과학연구, 대구효성카돌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2.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관한 연구 = Study of action object of rape / 정혜욱[2005],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3. 형사법에서의 Gender (Gender Problem in the Korean Criminal Law) / 장영민[2001], 法學論集, 梨花女子大學校法學硏究所
· 4.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장영민, 손지선 [2001], 法學論集, 梨花女子大學校法學硏究所
· 5. 유엔여성인권관련보고서, [2000],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
· 6.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 (김보은 사건을 중심으로)/ 조주현, [1993]
· 7. 어린이 성폭행, 그 충격의 뒤안 /김상태 [1989], 2000年. 통권77호 (1989.9), 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