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따른 가족법 변화

소개

과거 호주제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 따른 가족법 변화에 대한 내용과 그 후 사회 및 가족법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로서 A+ 받았습니다. 보시면 후회 안하실 것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과거 호주제의 문제점
1.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2.평등한 가족관계의 위배
3.다양한 가족형태의 차별
Ⅲ. 호주제 폐지 전후 조문 비교 <표>
Ⅳ. 호주제 폐지 후 변화
1.사회상의 변화
가.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
나. 성과 본 변경 현황
다.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에서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
2. 가족법의 변화
가. 어머니의 성(姓) 사용
나. 재혼가정의 자녀, 새아버지의 성 사용
다.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
마. 친생부인의 소 개정
바. 친양자제도 신설
사. 호주승계의 폐지
아. 부양 기여분제도 보완
Ⅴ. 개정민법의 한계 및 문제점
1. 성과 본 변경에 있어서 아버지의 동의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3. 재혼가정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성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호주제란 일제시대 도입된 것으로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이다.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호주제의 폐지는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으며 가족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이러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친족･상속 전반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과거 호주제의 문제점

1.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켰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였다.

2.평등한 가족관계의 위배
호주제는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부계 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혼인한 여성이 남편호적에 입적되고 자녀가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게 하여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이는 자녀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켜왔으며 이 규정으로 인하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 -대한민국 정책 포털 기사(2005-03-02)
· -네이버 백과사전
· -월간 아름다운가정 2월호
· -친족ㆍ상속법 [제8판] 법문사, 김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