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

소개

Ⅰ. 서론

Ⅱ. 관련법안 검토
2.1 모자보건법 제14조
2.2 형법 제269조, 제270조
2.3 헌법 조항

Ⅲ. 국내 현황
3.1 낙태의 실태 및 현행법 적용 현황
3.2 판례 입장

Ⅳ. 보호법익에 따른 논쟁
4.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4.2 태아의 생명권

Ⅴ. 낙태허용에 따른 문제점

Ⅵ. 외국의 입법례 검토
6.1 낙태의 해외현황
6.2 낙태에 관한 외국의 견해

Ⅶ. 대안 제시
7.1 실질적 성교육
7.2 남아선호사상 폐지
7.3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7.4 성범죄 예방교육

Ⅷ. 결론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Ⅱ. 관련법안 검토
2.1 모자보건법 제14조
2.2 형법 제269조, 제270조
2.3 헌법 조항

Ⅲ. 국내 현황
3.1 낙태의 실태 및 현행법 적용 현황
3.2 판례 입장

Ⅳ. 보호법익에 따른 논쟁
4.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4.2 태아의 생명권

Ⅴ. 낙태허용에 따른 문제점

Ⅵ. 외국의 입법례 검토
6.1 낙태의 해외현황
6.2 낙태에 관한 외국의 견해

Ⅶ. 대안 제시
7.1 실질적 성교육
7.2 남아선호사상 폐지
7.3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7.4 성범죄 예방교육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는 스스로 자신의 임신을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알려진 이후에 낙태는 오늘날까지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의 견해는 낙태를 역시 현실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에게 지워지는 사회적인 편견(미혼모일 경우에), 정신적인 부담감, 물질적인(비용, 임신과 수유기간) 압박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었을 경우에 여성이 가져야 하는 페널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낙태를 반대하는 쪽의 견해는 낙태는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어떻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태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확실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낙태와 출산에 대한‘ 관련 법규의 보완과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실히 뒷받침 된다면 어느 정도 낙태 논쟁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Ⅱ. 관련법안 검토

2.1 모자보건법 제14조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참고자료

· 1) 이중엽, “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 사회과학총론 제21집, 2004.
· 2) 황필호 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 3) 배종대 『형법각론』150면
·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334면
· 5 황필호 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1996)
· 7)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 8)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9) 김연정,「헌법상의 기본가치와 낙태에 대한 연구」(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10) 위드뉴스 2007.06.21 장애아 목숨차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될 팔자
· 11) 대구신문 "학교 성교육 예산 年4만원" 천혜렬기자
· http://www.idaegu.co.kr/list/gisa.html?uid=164758&key=1%B8%E9
· 12)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B&i=120997
· 13) http://blog.naver.com/namuya510?Redirect=Log&logNo=50536386
· 14) http://cafe.daum.net/echicsclass/8taw/85
· 15) 중앙일보 2008.2.14 사설
· 16) http://reportland.blogi.kr/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