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관련 인적분할, 물적분할 요소 검토

소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기업분할과 관련해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점과 분할고려시 필수검토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분할ㆍ분할합병의 정의
▣ 기업분할 특징
▣ 분할방안별 검토사항 요약

본문내용

▣ 분할ㆍ분할합병의 정의
ü 상법 제530조 2에서 분할이란 한 회사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할합병이란 한 회사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존
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 규정
ü 특히, 상법 제530조 12에서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기업이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 별도로 정의 함
▣ 기업분할 특징
ü 물적분할
-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
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 기존의 분할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기
업지배권을 계속 유지
ü 인적분할
-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 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이 분할 초기에는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
해 달라지므로 분할회사와 피분할회사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띠게 됨
ü 분할전 회사의 권리ㆍ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ü 기업분할은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또는 불량자산 및 부진 사업부문의 정리 등 기업구조
조정에 활용,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