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성장이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경제성장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Green Growth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설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중-.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2008.8.27)Ÿ 2012년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 방안’ 마련(2009.1월) : 경기침체 대응 및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Ÿ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 사업에 50조원 재정소요 예상3. 녹색성장 정책 대응 방안-. 녹색건설 정의 : ‘건설기술’이 ‘녹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따라서 정책기조를 따르는 중장기 전략 및 비젼을 수립,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녹색건설경쟁력 강화가 필요함Ÿ 기술수준, 인적자원,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한 전략 사업 재구축Ÿ 녹색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Ÿ 건설생산과정에서부터 녹색건설 이미지 구축 노력 통한 그린 기업 이미지 구축Ÿ 그린기업 홍보와 마케팅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가치 구축중략..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미국과 더불어 Green Growth(녹색성장)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설정 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중(2009. 4. 14 현재 국회 계류중)ㆍ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 추진과제 등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장ㆍ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제 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2008.8.27)ㆍ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2.4%(2007년) →5%(2011년) →11%(2030년)ㆍ 2012년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산업부문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ㆍ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GDP기준 온실가스 원단위 41% 개선
▣ 분할ㆍ분할합병의 정의ü 상법 제530조 2에서 분할이란 한 회사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할합병이란 한 회사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 규정ü 특히, 상법 제530조 12에서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기업이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 별도로 정의 함▣ 기업분할 특징ü 물적분할-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기존의 분할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을 계속 유지ü 인적분할-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회사분할 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이 분할 초기에는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달라지므로 분할회사와 피분할회사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띠게 됨ü 분할전 회사의 권리ㆍ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ü 기업분할은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또는 불량자산 및 부진 사업부문의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에 활용,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의 호젂으로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상승할 예정이며, 국내의 경우 수출 감소세의 완화와 내수 개선으로 실물 경기는 회복세지만 소득불균형 및 실업률,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체감경기는 여젂히 부진할 젂망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출구젂략, 적극적읶 재정정책의 지속, 경기회복을 고려한 신중한 금융정책 등이 필요 2010년 세계 경제 전망 젂 세계적으로 약 2%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욲데, 선진국은 1% 내외, 신흥개도국은 4% 후반의 고성장을 달성할 젂망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달러 약세는 완화될 젂망이며, 위앆화는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강세 지속 예상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의 점진적 증가와 대형 유젂 생산 등으로 유가는 약 80달러 까지 상승할 젂망 2010년 국내 경제 전망 연갂 4% 성장과 원화 강세 젂홖에 따른 읶당 소득 2만달러 재진입 예상 민갂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점진적 고용회복으로 3~4% 증가 예상 설비투자는 정부 유읶책 및 투자심리개선으로 다소 큰 폭의 증가 예상 건설투자는 4대강 정책의 적극 시행 속에 정부 SOC 예산 확대폭 축소,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읶해 소폭 증가에 그칠 젂망 물가는 약 2.7~3.0% 증가, 실업률은 3.5% 내외, 시중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및 과제 출구 젂략에 따른 유동성 대책 수립 및 재무 앆정성 유지 녹색성장정책 적극 추진에 맞춰 해당 기술보유 업체와의 제휴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SOC 예산 확대에 따른 상위권 건설사와의 유대 강화
상위 건설사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유동비율은 5% 상승한 136.8%, 부채비율은 8.5% 하락한 167.4%로 업계 전반의 경영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유동부채 규모가 약 23% 증가하여 자산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음. 특히 중하위 건설사의 경우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짐. (본문 Summary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