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특징과 경찰의 대응실태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소개

집회시위의 특징과 경찰의 대응실태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작성한 졸업논문입니다. 교수님의 평가가 좋았으며 형식도 최대한 잘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집회․시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집회․시위의 의의
2. 집회․시위의 배경적 이론과 발생요인
3. 집회․시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4. 집회․시위의 현황

Ⅲ.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
1.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2.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상의 문제점


Ⅳ.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1. 집회․시위의 체계적 관리
2.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3. 집회․시위의 전제조건의 최소화
4. 폭력성 집회․시위 촉발 및 영향요인의 억제

Ⅴ.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홈페이지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집회․시위는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집회․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만으로 통제할 경우 이는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 체제유지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운동 이전 집회․시위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응책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시위를 억압하는 방법이었고, 또 집회․시위자 가운데 상당수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폭력적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의도와는 달리 사태를 악화시켜 시위를 더욱 격화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자들도 폭력에만 의존한 문제 해결이 때로는 정부의 강력한 진압을 불러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많은 희생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집회․시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다. 그러나 질서유지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다수이다. 따라서 이해 집단과 정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된다. 당초 평화적으로 시작한 집회․시위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점차 집회․시위의 강도를 높이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 또한 여기에 맞춰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문화를 성숙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폭력사태․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상회, “집회 ․ 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9~13 참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아직 집단 의사의 표현방식이 매우 서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집회․시위하면 돌,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진압부대, 최루탄, 시가전 등을 연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서보학,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 경찰 ․ 입법자의 역할 모색”, ‘경희법학’, 제 36권 1호, 경희대학교, 2005, p.121.

참고자료

· 권두섭. (200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경찰청. (2006)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 한미일중 국제세미나 자료 『한국경찰학회』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김상회. (2001)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환. (1996) ‘Police Line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2집』
· 김종서. (1997)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민주법학』
· 김종수. (2008)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기능강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 서보학. (2005)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 경찰 ․ 입법자의 역할 모색’, 『경희법학 제 36권 1호』, 경희대학교
· 손동권. (2000) ‘평화적 집회 및 시위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보｣
· 송병호. (2006)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양태규. (2001)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