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하여

소개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3.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토
(1) 인권침해 시비에 대하여
(2) 경찰조직 비대화에 대하여
(3) 정치적 중립성 상실에 대하여
(4) 경찰의 자질시비에 대하여
(5) 수사 개념규정에 대하여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2) 수사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3) 경찰·검찰·법원이 수사·소추·재판을 나눠갖기 위해
(4) 소수 검찰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5)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6) 수사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7) 이른바 노예조항의 개선을 위해
(8)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9)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 관계
(10) 검·경관계 개선을 위해

본문내용

1.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우선 되도록 권력을 분립시켜 균형과 억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행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게 독자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원리에 합치된다. 또한 행정의 기본원리는 명령과 지휘계통의 일원화인데, 경찰의 하부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계통을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 치안수요 전반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지는 반면, 범죄수사에 관한 법적 권한은 오직 검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 도범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은 경찰만을 문책할 뿐, 검찰을 비난하는 일은 없다. 책임있는 곳에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현실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수사행정의 능률성과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나아가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공판활동의 권한을 갖고 수사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도 1년에 1백만 건을 상회하는 범죄건수 중 99%이상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날로 다양화, 신속화, 포악화, 조직화, 광역화, 지능화, 컴퓨터화해 가는 현대범죄에 대하여 소수 검찰조직으로는 초동수사, 긴급배치 등 신속수사의 착수와 지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수사지휘 역시 사후보고에 의한 원거리지휘는 형식적이고 비능률적이다. 현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조직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전국단위와 지방 시·도단위의 광역수사체제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수사지휘권이 작전지휘권과 같이 신속성 있게 구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 실태를 보면 사건발생 이후 수사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그나마 폭주하는 소추업무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